외국인 출국명령처분 및 입국금지처분취소소송 승소 성공사례 

외국인 출국명령처분 및 입국금지처분취소소송 승소 성공사례

사건 요약 및 결과

본 사건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사유로 내려진 출국명령처분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법원은 법무법인 동주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출국명령처분 취소 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출국명령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고 의뢰인은 대한민국 체류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 의뢰인(원고)는 일본 국적 외국인

• 단기체류 이후 어학연수를 마치고 취업 체류자격으로 체류

• 취업 목적 외 활동 적발

• 출국명령처분이 내려짐

의뢰인 특징

1. 일본 국적 외국인

2. 다년간 한국에 체류

3. 합법적인 체류 이력

4. 문제된 근로 형태가 상습적인 불법취업이 아니라 단기적인 성격에 가까움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한국에서 계속 생활을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다음의 방법으로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 유사 사안 대비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

• 이 사건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한 것이 체류자격을 위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

• 이미 대한민국에 생활기반이 형성되어 있고 향후 정착할 예정이라는 점

• 재입국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혼 예정 등 계획에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다는 점 등

그 결과 의뢰인은 출국명령처분 및 입국금지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출국명령처분 취소'라는 결과를 받아가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