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사범의 법적 대응 방법, 케타민/필로폰/대마 투약 

외국인 마약사범으로 경찰조사나 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케타민이나 필로폰, 대마 등의 약물이 양성으로 확인된 상태일 겁니다. 혹은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로 사고팔면서 유통 혐의가 문제되기도 하는데요.

• 초범이라는 점

• 소량이었다는 점

• 큰 잘못인지 몰랐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을 잘 이야기한다면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과해선 안 되는 문제, 바로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출입국 사범심사는 어떻게 하실 건지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투약에 유통까지..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 추세

출처 : 연합뉴스

최근, 대전에서는 외국인 마약사범이 여럿 적발된 바 있는데 전년 대비 40% 가 늘어났다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마약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까지 대중화(?) 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증가 추세인 것 같네요.

케타민이든 필로폰, 대마이든 모두 마약류관리법상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보통은 주변인들이 함께 투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한 명이 적발되고 나면 외국인 마약사범 조사를 이유로 하여 주변인들 모두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 장기체류를 하면서 투약뿐만 아니라 유통을 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외국인 마약사범으로 한 번 처벌을 받고 나면 재입국이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번의 판단 실수로 한국 체류자격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벌 이후 사범심사 준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거나 주변인 조사로 함께 엮여 들어가게 되고 나면 경찰조사를 지나 재판을 받게 되실 겁니다. 이건 장기체류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관광비자나 C3비자같은 단기비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처벌이 확정되고 나면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되어 출입국에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나마 기회를 주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로 한국을 나가게 되며 재입국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한국에 다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입국규제해제 제도를 활용해 볼 수도 있지만, 워낙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 쉽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투약한 적도, 유통한 적도 없는데 조사를 받게 된 것이라면 무혐의/무죄 주장할 것

2.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명확하다면 처벌 감경에 힘쓸 것

3. 사범심사에서 강제퇴거가 나오지 않게 감경을 받는 것이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