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비양육자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제한적으로 보게되면서
여러 고민들을 하게되시는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인
상대방의 양육 태도가 바뀌거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이 정도면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품으면서도
선뜻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데요..
법원은 과연 부모의 우려를 법원에서
진지한시각으로 바라봐줄지,
이혼 시 양보한 양육권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는 않을 지 등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폭행, 방임, 위험한 환경 노출 등
자녀의 신체 및 정서적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는 양육 방식의 차이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자녀의 기본적인 안전과
복리를 위협하는 명확한 근거가 되며,
법원도 이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사건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린 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사건 핵심 요약
우리 의뢰인은 이혼 당시
상대방의 강력한 요구로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양보하였으나,
이후 상대방의 부적절한 양육 환경을
목격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소송을 결심
하게 되셨다고합니다.
배우자는 이혼 후 교제하던 남자친구에게
자녀들이 극심한 신체적 위험과
정서적 충격을 받는 상황을
방치하였다고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운동을 핑계로
밤중에 어린 자녀들을
혼자 남겨두는 방임 행위를 반복
하기도했죠..
면접교섭때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
정말 충격이었다고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시어,
이혼사건을 도와드린
이 곳에 다시 찾아주셨죠.
의뢰인의 이혼상황부터 현재상황까지를
명확하게 알고있는 의뢰인전담팀,
의뢰인이 원하는 양육권변경 승소를위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증거가 많은 사안도 아니었고,
자녀 중 초등학생이있어
현재 친권자인 배우자가 언제든
아이를 확보할 수 있는 등
위험이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만,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진행으로
단숨에 재판부의 분위기를 가지고오며,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죠.
그 결과!
법원은 자녀들의 복리와 현재 양육 상황,
그리고 자녀들 자신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변경 지정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에게
11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관련한 자료 하단에 공유드립니다.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일 때
저희는 의뢰인 편입니다.
이혼을 할 당시에는
여러 상황과 여건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양보해야 했지만,
이혼 후 자녀가 정상적이지 않은
양육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양육권 변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만약 현재 상황이 복잡하거나,
상대방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관련한 사건을 많이 경험해 온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육권 변경 사건은 자녀의 현재 상황,
향후 양육 계획, 경제적 기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만이
사안의 가장 빠른 해결책을 알고있습니다.
법원은 이미 확정된
양육 체계를 바꾸는 데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맞지만
상대방의 부적절한
양육 환경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고,
내가 아이에게 더 적합한 양육자임을
확실하게 증명한다면
친권 및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뿐이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아이는 당장 의뢰인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용기낸 결정만이 상황을 바꿉니다.
저희가 의뢰인과 함께 마무리까지 걷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