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스타그램 DM 스토킹 혐의, 기소유예 선처로 방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호감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일상을 감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당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중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뒤늦게 깨닫고, 형사 처벌로 인해 현재 직업을 잃거나 사회적 낙인이 찍힐 것을 염려하며 검찰 단계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 전략

"스토킹 사건의 기소유예는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와 '객관적인 재범 방지 의지'의 입증에 달려 있습니다."

1. 전문적인 중재를 통한 피해자 합의 도출

• 스토킹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극도의 공포심과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락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변호인이 직접 소통 창구가 되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했습니다.

• 끈질긴 중재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2. 스토킹 예방 교육 등 재범 방지 노력 소명

• 단순히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스스로 스토킹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자신의 잘못된 집착을 교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빙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입체적인 양형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의 경위가 우발적이었던 점, 그리고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도를 강력히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 특히 재판 회부보다는 교육과 교화를 통한 선처가 의뢰인에게 더 적합하다는 점을 검찰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이 인정되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교육을 이수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다시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송치 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대응

• 경찰이 유죄 취지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돌리는 것은 매우 정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클래식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완벽한 양형 명분을 세트로 구성하여 제공합니다.

🔹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격이 다른 소통'

• 스토킹 사건은 합의 여부가 결과의 90%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다수의 성공 사례로 다져진 노하우로 피해자의 거부감을 낮추고 최고의 합의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의 사회적 생명을 사수하는 '실전 법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한순간의 잘못된 집착으로 평생의 커리어를 잃지 않도록,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위해 법률적 총력을 다합니다.

SNS 메시지나 반복된 연락으로 스토킹 혐의를 받고 중형의 위기에 처하셨나요? 지금 바로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의뢰인의 진심이 선처로 이어져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