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휴가 중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현역 군인 신분이었기에 사건은 일반 경찰에서 군 헌병대(군사경찰)로 이첩되었습니다.
✔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은 피해자가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군인일 경우 적용되며,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어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며, 본 사건으로 징역형의 전과가 남을 경우 장래 취업 등에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것을 염려하며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 전략
"군 성범죄는 일반 사건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므로, '신속한 합의'와 '군 조직 내 특수성'을 고려한 변론이 필수입니다."
1. 민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도출
군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를 매우 중시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피해자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며 진심 어린 사죄와 보상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끈질긴 중재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군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2. 사건 당시의 우발성 및 반성하는 태도 강조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군 복무에 임해왔으며, 부대 내에서도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일회적·우발적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고, 의뢰인의 깊은 반성 기미를 강조했습니다.
3. 군형법상의 가혹한 결과에 대한 호소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어 기소 자체가 의뢰인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준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초범인 의뢰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어 사회의 성실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건부 기소유예'를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군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 군인 신분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평소 군 생활 성실도 및 재범 방지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무사히 전역하여 소중한 미래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벌금형이 없는 군형법의 특수성을 꿰뚫는 전략
군인 성범죄는 정식 기소되는 순간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클래식은 오직 기소유예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인지하고 수사 초기부터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격이 다른 중재력'
성범죄 피해자, 특히 군인에게 피해를 입은 민간인은 합의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다수의 성공 사례로 다져진 노하우로 피해자의 마음을 열고 최상의 합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 의뢰인의 신분과 명예를 사수하는 '실전 변론'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과 0범'을 유지하는 데 법률적 총력을 다합니다.
군인 신분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앞날이 캄캄하신가요? 군사 재판으로 넘어가면 징역형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군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켜 의뢰인의 소중한 미래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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