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편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 가장 많이 입건되는 실제 유형

부동산 회사, 근로계약서, 정상 급여까지.
사회 초년생 여성은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하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입건됐습니다.

속았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형사 책임의 기준을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부대표, 신제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담 중 가장 마음이 무거웠던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아니라 어쩌면 또 다른 ‘피해자’였던 사례입니다.

① 정상 회사처럼 보였던 이유 📄

의뢰인은

• 대학 졸업 직후

• 취업 준비 중

•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 게시

이후 한 부동산 개발 업체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습니다.

✔ 회사 홈페이지 존재
✔ 대표자명 실존 인물과 일치
✔ 근로계약서·비밀유지서약서 온라인 작성
✔ 급여 지급도 정상

👉 여기까지는 의심할 이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로 약 한 달간

• 시장 조사

• 현장 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② 결정적 순간: “현금만 전달해 주세요” 💸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요청이었습니다.

“고객 계약금을 대신 받아서 전달해 줄 수 있나요?”

의뢰인이

“왜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이죠?”

라고 묻자, 회사는

• 세금 문제

• 비용 처리 방식

• 업계 관행

등 전문적인 용어로 매우 그럴듯하게 설명했습니다.

👉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았던 의뢰인은 이를 믿고
👉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 부모님의 강한 의심

• 본인의 불안감

으로 즉시 일을 그만둡니다.

③ 그리고 경찰 연락이 왔습니다 📞

얼마 뒤,
피해자 1명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혐의로 입건됩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 “속았는데도 처벌받나요?”

➡️ 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 고의가 없었는지

• 범죄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

를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④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딱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죄를 인식할 수 있었는가’

저희는

• 실제 업무 자료

• 계약 과정

• 대화 내용

• 업무 중단 시점

을 모두 정리해
👉 의뢰인이 사실상 이용당한 피해자임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실제 피해자와 합의도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검찰이 기소유예·불기소를 할지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 변호사가 꼭 드리고 싶은 말

✔ “조금이라도 찝찝하면 하지 마세요”
✔ 정상적인 회사는
→ 직접 보지도 않은 직원에게
→ 현금 전달 업무를 맡기지 않습니다

특히
📌 사회 초년생
📌 취준생
📌 비대면 근무 경험이 많은 분들

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요 타깃입니다.

👉 다음 글에서는
온라인 부업·공동구매 보이스피싱 구조와
왜 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