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혐의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보이스피싱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혐의가 적용되나요?

보이스피싱은 전화, 문자, 메신저, 인터넷 등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부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최근에는 수법이 매우 정교해져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 없이
연루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실제로 돈을 직접 편취하지 않았더라도
전달책, 계좌 제공자, 인출책 등으로 관여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운 것으로 평가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기본적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직접 범행을 실행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보조적 역할을 한 경우에는 사기방조죄 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로 인정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 금액이 크거나 조직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경찰 조사 초기 대응입니다.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검찰 판단과 재판 과정에서 그대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진술을 하다 보면
사실과 다른 표현이나 불리한 진술이 남아
고의성이 인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범죄 가능성을 인지하면서 이를 용인한 것으로 판단되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시 상황과 인식 수준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 구조가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본인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 기록, 메시지 내용, 계좌 흐름 자료, 지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사 이후에는
작성된 조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이를 중요한 감형 사유로 고려합니다.

합의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직접 접촉보다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합의금 산정과 절차 역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혐의는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초기 진술 관리
본인의 역할과 인식 범위에 대한 정리
객관적인 증거 확보
피해 회복 및 합의 가능성 검토

이 네 가지가 대응의 핵심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수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