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혐의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약사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식약처,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대부분 비슷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 정도 사안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지,
영업은 계속할 수 있는지,
전과로 남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입니다.

약사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행정 위반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벌금형, 선고유예, 나아가 실형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대응 하나가
처벌 수위뿐 아니라 직업과 생계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약사법 위반 사건은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요?

약사법 위반은 수사기관이 단순 실수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성, 반복성, 영리 목적 여부를 중심으로
형사책임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라거나
몰랐다는 이유,
실제 피해자가 없다는 생각만으로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은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성,
수익 발생 여부,
업종의 특수성을 기준으로 처벌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약사법 위반으로 실제 수사가 진행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무엇인가요?

약사법 위반은 생각보다 폭넓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①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또는 판매
②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경우
③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또는 광고
④ 의약품의 양도·대여 행위
⑤ 의약외품으로 가장한 불법 의약품 유통
⑥ 해외 직구 의약품 판매 또는 알선
⑦ 반복적인 약사법 위반 전력

이 중 일부만 해당되어도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약사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약사법 제93조, 제94조 등에 따라
위반 유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검토됩니다.

①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② 반복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유통·판매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④ 단속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된 경우

초범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초범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 해당 여부,
고의성과 영리 목적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에 대한 전략입니다.

약사법 위반 사건에서 형사처벌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약사법 위반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업종 종사 제한과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판단 실수로
오랜 기간 이어온 업을 잃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와 행정 처분을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다음과 같은 대응은
오히려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① 혼자 판단해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
② 사실대로 말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조사에 임하는 경우
③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
④ 수사기관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하는 경우

약사법 사건은
진술 한 문장으로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의 동기,
인식 정도,
수익 발생 여부에 대한 진술은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약사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재판 대응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① 적용 가능한 혐의 조항 분석
②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분리한 대응 전략 수립
③ 고의성과 영리 목적을 부정할 수 있는 구조 설계
④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통제
⑤ 기소유예·벌금형·선고유예를 목표로 한 전략 설정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전략을 잘못 잡으면
이후에는 이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약사법 위반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실제 사례

약사법 위반으로 걱정이 컸던 약국 종업원 사건은
선고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약국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손님이 요청한 일반의약품 타이레놀 1봉을 판매한 행위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사의 묵시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인식했지만
수사기관은 약사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주장한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① 위험성이 크지 않은 일반의약품 판매였다는 점
② 약국 내부 업무 보조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
③ 고의적인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점
④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원이 실제로 중요하게 보는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선처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법원은
약사법 위반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미성,
초범 여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형벌을 곧바로 선고하지 않고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이나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약사법 위반 사건, 혼자 판단해도 괜찮을까요?

약사법 위반은
사소해 보여도 대응을 소홀히 하면
불필요한 형사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의약품 유형,
판매 경위,
반복 가능성,
직업적 특수성이
모두 처벌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이미 전략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