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폭행죄 정식재판 청구 된 사건에서 대응하여 공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당시 의뢰인은 일상적인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신체 접촉이 문제 되어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사건은 약식기소로 종결되었으나, 의뢰인은 벌금형 확정이 전과로 남는 점을 우려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문제는 정식재판 단계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폭행 사건의 특성상 처벌불원의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합의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며 본격적인 재판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이후, 변호사는 사건의 경과와 쟁점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우선 폭행 사건이 반의사불벌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점을 전제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변호사는 감정적 대응이나 무리한 다툼보다는,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태도를 정리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며 소통 과정을 조율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절차에 맞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동시에 재판부에는 사건의 성격과 합의 진행 경과를 충실히 설명하며, 불필요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사건결과 >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사실을 인정했고, 해당 사건이 반의사불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이나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정식재판 청구 이후에도 불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공소기각

< 요약 >

폭행사건으로 약식기소 처분 받은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공소기각 이끌어낸 사건

폭행죄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폭행죄는 단순히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리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가 문제 되는 범죄로,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밀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상대방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라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순간의 언쟁이나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당시 상황, 의도, 반복성,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폭행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폭행죄는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가능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을 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과 함께 자주 문제 되는 범죄가 특수폭행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61조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폭행으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치사상(형법 제262조)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단순 폭행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사건이 평가됩니다.

폭행죄는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폭행죄는 적용 조항에 따라 반의사불벌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폭행 관련 범죄가 동일하게 반의사불벌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폭행, 폭행치사상 등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건에서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와 관련해 자주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신체 접촉이 없으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폭행죄는 반드시 상해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상대방 신체에 대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수반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또 우발적인 충돌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말다툼의 흐름, 행동의 방향성, 반복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되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단순한 우발성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와 폭행죄를 진단서 유무로만 구분하는 것도 흔한 오해입니다.
폭행죄는 유형력 행사 자체가 중심이고, 상해죄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 증상과 치료 필요성, 원인관계가 함께 검토됩니다.

폭행죄 혐의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폭행죄 사건은 진술과 증거가 함께 맞물려 판단됩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정리되지 않은 설명이 반복되면 불필요한 오해가 붙을 수 있어, 조사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리가 도움이 됩니다.

사건 직전부터 종료까지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현장 CCTV, 휴대폰 영상, 블랙박스, 목격자 정보 등 객관 자료를 확보합니다.
상호 폭행 주장 가능성이 있는지, 선제행위와 방어행위가 구분되는지 확인합니다.
부상 여부가 쟁점이라면 진료기록, 사진, 당시 상태를 정리합니다.
문자, 메신저, 통화기록 등 연락 관련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합니다.

여기서 단순가담이라도 책임이 경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얽힌 다툼에서는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 제지 방식, 물건 소지 여부 등이 역할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본인의 행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 사건에서 변호사 조력은 언제 필요한가요?

폭행죄는 사건 자체보다 이후 절차에서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표현 하나가 의도와 다르게 기록될 수 있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 자료가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 사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단계에서 조력이 필요합니다.

적용 가능한 죄명과 조항을 정리해 단순폭행인지, 특수폭행으로 확장될 위험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증거의 우선순위를 정리합니다.
조사 전 진술 표현을 정리해 불리한 해석 가능성을 줄입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절차와 문서 형태를 갖춰 분쟁을 최소화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정상관계와 재범 가능성, 사회적 관계를 객관 자료로 정리합니다.

폭행죄는 같은 상황이라도 증거와 진술 정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결론을 내리기보다, 폭행죄 성립 요건과 적용 조항을 먼저 맞춘 뒤 초기 증거 정리와 진술 방향부터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