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무혐의 절실한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상대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계좌 정보를 알려주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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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갑자기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뒤늦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아채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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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범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나도 속아서 계좌 정보를 알려준 것이지, 알고 한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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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며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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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돈이 급한 상황에서 이것저것 따질 만한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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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여해준 통장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발생한 것이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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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자금이 오가는 통로로 사용된 것도 맞기에 단순히 "억울하다"라는 말만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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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인 저희가 작업대출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무혐의 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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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분만 집중하셔서 현 상황을 진단해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업대출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범죄인 줄 몰랐어도 처벌받는 이유는?

"상대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걸 알 수 없었는데도 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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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의문을 갖는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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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피의자가 범죄인 줄 모르고 계좌를 건넸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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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피의자에게 미약하게나마 고의성이 있었을 것을 의심하며 수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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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를 건네는 당시에 수상하다는 것 생각 정도는 했을 것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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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도 대출 방식이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것 정도는 누구나 쉽게 의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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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변하고 싶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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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개인 정보를 전화로 묻는 은행이 있던가요?"

"불법이라는 것은 몰랐어도 편법을 사용한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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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 바로 답하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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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경찰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지 못한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공범으로 의심받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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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경찰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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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질문에 대해 전부 '고의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도록 답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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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마음만 가지고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아선 위험할 수 있다"고 몇 번씩 당부드리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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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혐의를 받는 분들이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지 괜히 과장해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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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작업대출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공범 혐의 벗었어도 처벌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운 좋게 공범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더라도 처벌을 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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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사기) 혐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금법에 대한 혐의까지 받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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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범죄 조직이라는 것은 알 수 없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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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내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장을 대여해주었다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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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공범 혐의라는 고비를 하나 넘었다면 이번에는 전금법 혐의라는 고비를 하나 더 넘어야 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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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금법 혐의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지 전체적인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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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적이 있는지, 실제로 받은 대가가 있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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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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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적이 없었고 상대가 내 계좌를 이용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는 점 등을 법리적인 관점에서 철저히 다투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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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수사관이 피의자의 억울한 사정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진술과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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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해서 예상 질의서를 작성하고 피드백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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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사례

의뢰인께서는 급하게 금전이 필요하였지만 은행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작업대출까지 알아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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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본인의 통장을 대여해주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전금법 혐의를 받게 되어 법률 조력을 요청하신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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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무혐의 입증을 위해 의뢰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적이 없고,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고의' 또한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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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 기관을 납득시켜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은 아래 <해당 사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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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모든 노하우를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분들은 '내가 왜 그렇게 쉽게 속았을까'라면서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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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건 사람들을 속여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지, 그저 속아서 이용당한 분들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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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저희가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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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가족에게 닥친 일이라고 생각하고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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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으니 언제든 편하실 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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