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 무혐의 받으려면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 2가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서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실 텐데요.

​

​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전혀 몰랐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저는 그저 그들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

​

이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된 분들이 확실한 고의 없이 속아서 한 일이라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지만,

​

​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수사관은 피의자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주장해도 그 말을 쉽게 받아들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

​

결국 "경찰이 제 말을 안 믿어줍니다"라면서 답답함만 호소하다가 경찰조사에서 잘못된 실수를 남발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

​

보이스피싱 연루 무혐의 받으려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경찰조사에서 이 2가지 실수만큼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

​

2분만 집중하셔서 읽어보시고 경찰조사 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사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01. 무작정 억울하다는 말만 하다가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마는 경우

많은 분들이 억울한 마음만 가지고 혼자서 경찰서에 출석하셨다가 정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곤 하는데요.

​

​

이러한 실수를 남발하게 되면 혐의 부인이 어려워지기에 사건의 본질부터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

​

이 사건에서는 본인이 설령 범죄라는 것을 모르고 한 일이더라도, 수사 기관의 입장에서 의심할 만한 부분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야 합니다.

​

​

수사 기관은 피의자가 사건 당시에 적어도 수상하다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

​

"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데도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조금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나요?"라고 묻습니다.

​

​

이 질문에 대해 "그런 것도 같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답변하면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데요.

​

​

반대로 무작정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왜 수상하다고 의심할 수가 없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

​

수사관은 정말로 궁금한 부분에 대해 피의자가 납득할 수 있게 답변하지 못한다면,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쉽게 믿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

​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는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논의하셔서,

​

​

본인이 어떤 이유로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관이 의심하는 바에 대해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 진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변호사님입니다.

​

02. 인터넷에 적혀있는 글만 보고

혼자서 경찰서에 출석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연루 무혐의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온라인상에 많은 정보들이 나와있습니다.

​

​

마치 이 글만 읽고 가면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처럼 적혀있을 텐데요.

​

​

조사 현장에서 수사관이 하는 질문을 듣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곧바로 파악하고,

​

​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모두 피하면서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논리정연하게 말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

​

자칫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만한 뉘앙스로 말을 했다면 그 한 마디로 인해서 수사가 불리하게 진행될 수도 있죠.

​

​

그래서 저희도 사건을 맡으면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고,

​

​

의뢰인의 답변을 토대로 말의 뉘앙스 하나하나 신경 써가며 첨삭 코칭을 해드리며 진술 방향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

​

또한, 실제 조사처럼 문답을 주고받는 시간을 통해 의뢰인이 더 안정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데요.

​

​

이러한 조력 없이 혼자서 수사의 베테랑들을 상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

오동현 변호사님 로톡 상담 후기 중 일부를 남겨드립니다.

통장 대여해주었다가 보이스피싱 연루된 사건,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 종결시킨 사례

의뢰인은 가까운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통장을 잠시 사용하도록 빌려주었는데,

​

​

며칠 뒤 빌려준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

의뢰인은 두려움과 억울함 속에서 저희를 찾아주셨고, 저희는 즉시 변호사가 직접 경찰조사 준비와 동행 업무를 진행했는데요.

​

​

의뢰인이 억울하게 피의자로 전환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

​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은 해당 사례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읽어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적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무혐의,

변호사 선임을 앞둔 분들에게

보이스피싱 연루 무혐의를 받기 위해선,

​

​

설령 작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 하나 꼼꼼하게 분석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보이스피싱 분야에서 이해도가 높은 로펌을 찾아서 도움을 받으세요.

저희가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온 힘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