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사기죄 고소 당했다면 무혐의 어떻게 밝혀야 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사정이 어려워서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

​

그저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을 뿐인데 한순간에 사기꾼 취급을 받게 되었으니,

​

​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실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

​

그러나 '사정이 나아져서 돈을 지급할 생각이 있었다'고 해도 경찰이 그 말을 쉽게 믿어주는 것은 아니며,

​

​

고소인이 주장한 바와 경찰의 의심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한다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이런 걱정을 안고 심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

​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인 저희가 물품대금 사기죄 고소 당했다면 ​무혐의 어떻게 밝혀야 할지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

​

2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추후 경찰조사를 받을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투어야 할지 알게 되실 겁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밝혀야 할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를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

이는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

​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리는 당시에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

이는 상대가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품을 건네준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

​

고소인이 리스크를 미리 알고도 사업성을 보고 거래를 진행했다면 '속았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관점입니다.

​

​

이렇듯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

​

실제 계약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계약 전후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고소인이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알 수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

​

당사자간의 메시지와 메일, 계약서, 이전까지 대금 지급 일자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

​

기망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첫 번째 쟁점이 됩니다.

​

​

편취의 고의를 어떻게 부정해야 할까?

사기죄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피의자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

​

이전까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었고 대금 지급도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

​

예상치 못한 이유로 경영이 악화되어 대금이 밀린 것이라면 단순 채무불이행이라는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

​

그러나 단순히 이전까지 정상적으로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

상대에게 자금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증거 자료로 제출한다면 무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

​

일부라도 변제를 해왔다는 내역이나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

​

이와 함께 갑작스럽게 재정이 악화된 이유 또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

​

다만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증거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물품대금 사기죄 피의자,

무혐의로 종결시킨 사례

의뢰인은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던 사업자인데, 경기 침체로 매출이 급감하며 거래처에 물품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

​

거래처는 “상대가 대금을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다”며 물품대금 사기죄 고소를 진행했고 수사기관 역시 고의적인 편취를 의심했는데요.

​

​

저희는 계약 당시 자금 상황을 숨기지 않았다는 점과 이후에도 변제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자료를 제출하며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

그 결과 이 사건은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되어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자세한 대응 전략은 <해당 사례> 칼럼에 남겨드리겠습니다.

​

​물품대금 사기죄 고소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들은 혼자서 혐의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셨을 텐데요.

​

​

이러다가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돼서 형사 처벌을 받고 전과 기록이 남는 건 아닐까 두렵기도 할 겁니다.

​

​

아마 이번 일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계실 텐데요.

​

​

그러나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는 사건이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

​

물품대금 사기죄 고소를 당했더라도 '내 억울한 사정을 어떻게 밝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니,

​

​

혼자서 가슴 졸이며 힘든 시간 보내지 마시고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저희가 이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진심을 다해 돕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