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량 고소, 판을 뒤집고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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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고 좌절하고 계셨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라는 값진 결과를 이끌어낸 이번 성공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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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량 고소 피의자변호

1. 사건의 개요 -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악몽의 시작 (1,300명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량 고소)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평범한 위탁판매/구매대행 사업자였습니다. 밤낮으로 노력해 겨우 자리를 잡아가던 중, 생각지도 못한 형사고소장을 받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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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판(원사업자)이 무려 1,300여 명에 달하는 이커머스 사업자들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량 고소를 진행한,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특히 의뢰인의 사건은 이미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넘어간, 더욱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전과자가 되는 건가' 하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밤잠을 설치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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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 여기를 누르시면 해당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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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뉴로이어는 동일 사건에서 이미 다수의 불송치, 불기소처분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의 절박함을 해결해 드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건에 즉시 착수했습니다.

2. 문제의 해결 -1,300명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량 고소 '관점'을 바꾸자 길이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수사를 받고 계시는 현재진행형 사안이기에, 저희만의 승소 전략을 모두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섣부른 정보 공개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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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큰 사건으로 다뤄진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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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저희의 문제 해결 방향성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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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는 식의 피상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커머스 산업의 특수성, 즉 총판과 리셀러 간의 업무 관계가 법적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아닌 '업무 위탁'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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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학술적인 검토와 함께, 유사 사안에서의 하급심 법원의 판결례 등을 증거자료로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이 사건에서도 피의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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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관련 판결례로 함께 제시하였던 판결례 등 참고자료 (사건이 진행 중인 다른 의뢰인 보호를 위해 화질열화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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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사건 역시, 다음과 같이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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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1,300명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결과는,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혐의없음)"

1,300명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량고소 피의자변호 불기소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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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의뢰인께서는 끔찍했던 형사처벌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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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서울대, 고려대 로스쿨, 대형로펌 출신 전문 변호사들이 모여, 복잡한 이커머스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비용에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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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리셀러 고소 사건의 불기소 처분 성공사례는, 저희의 전문성이 가장 빛을 발한 모범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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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총판의 대량고소로 인해 리셀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고통받고 계신 사장님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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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희 뉴로이어가 축적한 성공 경험과 승소 전략으로 그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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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