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강간치상·불법촬영 사건, 6천만 원 합의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강간치상·불법촬영 사건

6천만 원 합의 

혐의 : 강간치상·불법촬영

결과 : 6천만 원 합의

피해자 전담 케어 변호사

정선경 변호사

사건 개요

피해자는 교제 관계를 이어오던 중 상대방이 사적 갈등을 계기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문제 삼으며 압박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가 발생했고,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동의 없이 촬영을 시도하거나,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해 메시지·개인 정보 등을 취득한 정황까지 겹치며 사건이 확대되고, 피해자는 재접촉·보복성 언급 등 2차 피해 가능성을 특히 우려해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초기 대응

정선경 변호사는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의 진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핵심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구조화해 정리했습니다.

강간치상과 불법촬영, 휴대폰 무단열람이 함께 문제 되는 유형은 단순한 연인 다툼으로 축소되기 쉽기 때문에, 피해자의 거부 의사와 위력·강압 정황, 사후 협박성 언행 및 재접촉 시도 가능성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정돈해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이 촬영물과 사생활 정보의 확산이라는 점을 전제로,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삭제·유포 차단·비밀유지·접근금지 등 보호 장치가 문서에 반드시 고정되도록 설계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인단의 가해자 반격 설계

가해자 측이 사건을 관계 문제로 돌리거나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검사 출신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협상과 문서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 처벌 리스크를 기준으로 협상의 축 고정 : 강간치상에 더해 불법촬영 및 정보통신망 침해 정황이 결합된 사안의 중대성을 전제로, 단순 사과로 종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합의 조건의 기준선을 상향

· 디지털·생활권 위험 차단 : 촬영물 및 교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 전반을 삭제하도록 하고, 인화물·연락처·계정 정리와 기기 초기화까지 포함해 재유포·재접촉 통로를 구조적으로 봉쇄

· 합의 실효성 담보 장치 삽입 : 접근 및 연락 금지, 비밀유지, 유포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이 즉시 발생하도록 설계해 합의 이후에도 피해자 안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문서의 집행력 강화

임상심리사의 심리 치료 지원

강간 피해 이후 공포 반응과 과각성이 지속되는 피해자를 위해 다음의 치료기법을 적용했습니다.

① 위기 안정화 및 신체 반응 조절 : 급성 불안·수면 붕괴를 완화하기 위해 호흡·긴장 이완·접지 기법을 중심으로 신체 각성도를 낮추는 훈련 적용
② 수치심·자기비난 완화 인지치료 : 피해 경험을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사고를 교정하고, 트라우마 반응을 정상화하는 정서 교육과 인지 재구성 병행
③ 생활권 회복 플랜 : 출퇴근·대인관계·디지털 사용에서 불안을 유발하는 트리거를 정리한 뒤, 안전 루틴을 설계해 일상 기능을 단계적으로 회복

결과

피해자는 6천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가 성사되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문서로 제출해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금전 보상에 그치지 않고, 접근 및 연락 금지와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고정한 데 더해 촬영물 완전 삭제, 계정 정리 및 기기 초기화 등 디지털 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조치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전담 변호인의 케어로 불필요한 노출과 소진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필요한 보호 장치를 문서로 확정했고, 임상심리사의 회복 지원을 병행하며 불안과 경계 반응이 완화되어 일상 회복의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