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 1천 5백만 원 합의 

숙소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

1천 5백만 원 합의 

혐의 : 불법촬영

결과 : 1천 5백만 원 합의

피해자 전담 케어 변호사

정선경 변호사

사건 개요

피해자는 상대방과 일상적인 만남 이후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과정에서, 상대방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체를 촬영했다는 정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촬영물 자체가 존재한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유포 불안감과 수치심이 급격히 커졌고, 혹시라도 영상이 남아 있거나 타인에게 공유될 경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건이 대화로 무마되거나 관계 문제로 축소될수록 피해자만 불안 속에 남게 된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촬영물 관리와 재발 방지 장치가 문서로 고정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초기 대응

정선경 변호사는 상담 초기부터 피해자의 진술 부담을 줄이면서도 핵심이 흐려지지 않도록, 촬영이 의심되는 시점과 장소, 피해자의 동의 여부, 사건 직후의 반응과 상대방의 언행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구조화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던 점이 촬영물의 존재 가능성과 유포 리스크라는 점을 전제로, 단순 합의금 협의가 아니라 촬영물 관련 확인 조항, 재발 방지 조항, 비밀 유지 및 접근 금지, 연락 차단을 합의의 중심 축으로 설정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직접 상대방과 접촉하며 심리적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협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합의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안전이 유지되도록 조항의 문구 수준까지 세밀하게 정돈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인단의 가해자 반격 설계

가해자가 촬영 사실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며 책임을 흐릴 가능성이 있어, 검사 출신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합의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 촬영물 리스크를 증명 책임 구조로 전환 : 촬영이 없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촬영 사진·영상의 완전 삭제와 보관·저장 사실 부존재를 합의서에 명시하고 확인 의무를 문서로 고정

· 추후 촬영물 발견 시 합의 효력 차단 장치 삽입 : 경찰 인지, 제3자 신고, 포렌식 조사 등으로 촬영물이 추후 발견될 경우 합의는 즉시 무효가 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의 반환 책임이 발생하도록 트리거를 설정

· 유포 경로별 제재를 계단식으로 설계 : 단순 보관·저장 위반 시 촬영 1건 기준 위약벌 1억 원, 사이트 또는 SNS 계정 등 업로드·유포 정황이 확인될 경우 추가 위약벌 5천만 원을 별도로 부과하도록 규정해 재발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

임상심리사의 심리 치료 지원

불법촬영 의심 사건 이후 노출 공포와 과각성이 지속되는 피해자를 위해 다음의 치료기법을 적용했습니다.

① 디지털 트리거 차단 훈련 : SNS 알림과 메신저 확인 강박을 줄이기 위해 자극 통제 계획을 세우고 불안감 상승 시 적용할 안정화 루틴을 반복 훈련

② 수면 재구성 중심 인지행동치료 : 악몽과 입면 장애를 완화하기 위해 수면 위생 재설계, 사고기록을 통한 불안 사고 정리, 이완 훈련을 단계적으로 적용

③ 안전감 회복을 위한 경계 설정 훈련 : 관계 상황에서 경계가 무너졌다는 자기비난을 낮추고, 재발 방지를 위한 거절 문장·대처 시나리오를 구축해 생활권 안전감을 회복

결과

피해자는 1천5백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가 성사되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문서로 정리해 절차적 부담을 줄이면서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촬영물 관련 조항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촬영물 완전 삭제와 보관·저장 금지, 추후 발견 시 합의 무효, 보관 위반 시 위약벌 1억 원, 유포 시 추가 위약벌 5천만 원 등 강한 제재 구조가 함께 포함되어 피해자의 불안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전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불필요한 노출과 대면 접촉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핵심 보호 장치를 확보했고, 임상심리사의 치료 지원을 병행하며 노출 공포와 수면 불안이 완화되어 일상 리듬을 점진적으로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