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1심 실형 파기하고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의 정진구변호사입니다.

징역만큼은 피하고 싶은데,,,사기죄 합의서랑 반성문 준비해 봐도 집행 유예는 어려울까요?

자신이 하는 일이 ‘현금수거책’인 줄 모르고 있다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님에도 조직에게 속아 중간책으로 이용당하여 갑작스럽게 혐의를 얻어 당황하는 의뢰인분들이 참 많습니다. 확정적인 인식이 없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죄가 성립하곤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란?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확률이 존재함을 인지했음에도 계속 행동하는 심리 상태

얼마 전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셨던 의뢰인 A 또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항소를 하기 위해 면담 요청을 주셨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형 선고,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A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약 9,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수거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결국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이라는 판결을 받고 말았습니다.

추후 A와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는데, 의뢰인께서도 해당 단계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 인 대응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셨습니다. 곧바로 면담을 나누며 구체적인 사안 및 진행 상황을 검토해 보니, A는 1심에서 단 한 명의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상태였습니 다.

허나, 관련 사건의 경우 금전적인 피해 회복과 합의가 특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탓에 A에게는 더 많은 사기죄 합의서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재빨리 나머지 인원과 접촉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고, 아쉽게 불발된 케이스에 대해서도 상당한 금액의 형사 공탁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밖에도 추가적인 양형 자료를 수집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작하여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고,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집행 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1)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사실에 대해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점

​

2) 합의 및 형사 공탁을 통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

​

1심에서 실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차근차근 대비해 나간 덕분에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받아 사기죄 합의서, 반성문 등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사례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신 의뢰인 A는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사무 보조 일자리를 구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곧 이것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임을 깨달았습니다.

​

A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일을 그만두었지만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생각에 보이스피싱고소장을 받은 게 아님에도 112에 전화하여 자수하였는데요.

이러한 정황을 살펴본 바, [법무법인 법승]은 A가 고의적으로 남을 기망하려는 뜻이 전혀 없었고, 성명불상 조직원의지시를 따라 현금을 전달한 것 외에는 해당 조직의 업무에 대해 파악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 보았습니다.

더불어 의견서의 내용과 별개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 처벌 불원서까지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기소 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