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혐의 사건, 증거 판단 끝에 붕송치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A씨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형사 책임을 요구하였고,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사자 간 진술이 상반되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물적 증거나
목격 정황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 자체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및 판단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고소인이 법률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② 그 상태를 이용한 강간 행위가 있었는지
③ 특수준강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는지
④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진술 외에 범죄 성립을 뒷받침할
보강 증거가 충분한지가
혐의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3.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유선종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건 전후의 정황과 당사자 간 관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A씨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구조를 점검하였고,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 정황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특수준강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 포인트를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4. 수사 진행 경과 및 판단 과정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과 A씨의 진술,
사건 전후의 정황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항거불능 상태 및 이를 이용한 범행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혐의를 인정할 만큼의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5. 처분 결과

그 결과,
해당 사건은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6. 사건의 의의

특수준강간 사건은 혐의의 중대성으로 인해
수사 단계에서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범죄 유형입니다.
이 사건은 진술만으로는
중한 범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고,
구성요건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대응이
사건의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