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드리는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갑작스럽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게 된 청년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혹은 이제 겨우 안정을 찾으려던 시기에 겪게 된 이 아픔이 얼마나 크실지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데요.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특히 24개월 만에 빚을 청산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원의 특별한 배려, 24개월 특례
원래 개인회생은 보통 36개월, 즉 3년 동안 성실히 빚을 갚아야 나머지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하지만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 한해서 이 변제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 주는 특별한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만 약속된 금액을 잘 갚으면 나머지 빚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는 피해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원의 따뜻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80% 탕감받은 실제 성공 사례: 9,300만 원의 기적
저희 연구소를 찾아주셨던 한 의뢰인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약 9,6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전세 대출 빚을 지고 계셨어요.
본인이 쓴 돈도 아니고 사기를 당해 생긴 빚이라 그 억울함과 막막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 결과, 변제 기간은 24개월로 단축되었고 총 변제 금액은 약 1,93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빚의 약 80%를 탕감받으신 거예요. 억대 빚이 2,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줄어든 이 결과 덕분에 의뢰인분은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소중한 자산과 생계비를 지키며 진행하는 회생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개인회생을 하면 모든 재산을 다 뺏긴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인정하는 최소 생계비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생활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어요.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이사를 가기 위한 월세 보증금 등을 지키며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의뢰인분도 저희와의 상담을 통해 소중한 월세 보증금을 지켜 무사히 이사까지 마칠 수 있었답니다.
안 되는 것을 된다고 하지 않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함께 고민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죠.
채권자 집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차 중에 '채권자 집회'라고 하면 왠지 무섭고 압박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실제로는 법원 판사님 앞에서 주의 사항을 듣고 확인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정해진 시간에 참석해 유의 사항을 잘 숙지하면 큰 무리 없이 마무리됩니다.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며 세세하게 안내해 드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와의 상담이 시작입니다
전세사기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생긴 빚은 여러분의 미래를 가로막는 큰 짐이 될 수 있죠.
이 짐을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정말 나를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는 전문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회생파산연구소는 채무자들이 더 이상 저희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릴게요.
빚에 대한 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한 걸음만 내디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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