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무혐의] 거짓말 탐지기 거짓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억울한 누명을 쓴 해병대원의 명예 회복 이야기

1. 절망 속에 찾아온 의뢰인

어느 날, 제복을 입은 앳된 얼굴의 의뢰인 A님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갓 스무 살을 넘긴 해병대원으로, 누구보다 성실하게 복무해 왔다는 자부심이 가득했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절망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군인 등 강제추행'. 같은 부대 후임인 B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 성범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 이상만 규정된 중범죄이기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2. 위기: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

사건은 안개 속에 있었습니다. CCTV도, 목격자도 없는 생활관 내에서 벌어졌다는 B의 주장. B는 구체적인 날짜와 행위를 진술하며 A를 압박해왔습니다. 반면 A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군 조직 특성상 가해자로 지목된 순간 이미 죄인 취급을 받으며 부대에서 분리 조치 된 상태였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마저 거짓이 나와버려 불리하게 작용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3. 반전의 서막: 알리바이를 찾아라

우리는 A의 기억을 더듬어 사건 당일의 행적을 1분 단위로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B가 피해를 주장한 그 시각, A는 미군 합동 훈련을 대비해 동료들과 농구 연습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함께 땀 흘렸던 동료 C와 D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했습니다. 이지훈 변호사는 더 나아가 수사관에게 A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함께 농구를 했던 동료 C와 D에 대한 조사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참고인 조사 추가 요청도 잘 안들어 주는 것이 수사 현실이긴 하지만 수사관 교체 요청 카드까지 만지며 압박을 하였습니다.

"그날 A는 우리와 계속 농구장에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알리바이였습니다. 또한 A가 속한 1소대와 B의 3소대는 생활 공간과 업무가 철저히 분리되어 있어 마주칠 기회조차 희박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4. 진실의 힘: 드러난 모순

더 깊이 파고들자 B의 진술에서 모순이 발견되었습니다. B는 A가 아닌 다른 선임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했고, 같은 계급들끼리 뭉쳐서 부대 이동을 원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우리는 B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성실하고 만만한 A를 공범으로 엮어 희생양 삼았을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A를 존경하고 따르던 수많은 후임들의 자필 탄원서가 더해지며 A의 평소 성품과 무고함이 증명되었습니다.

5. 최종 승리: 다시 찾은 명예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수사 기관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알리바이의 입증,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그리고 동료들의 뜨거운 탄원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결국 A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으며 억울한 누명을 벗었습니다. 결과를 듣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던 A님의 모습은 변호사로서 가장 보람찬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자랑스러운 해병으로 복귀하여 남은 군 생활을 명예롭게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