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제작/소지] 실형 확정 상황을 뒤집은 기적의 판결 

"변호사님,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교사가 되려고 평생을 바르게만 살아왔던 아이입니다..."

어느 날 오후, ◯◯◯ 씨(의뢰인)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의 꿈을 눈앞에 두었던 청년. 그러나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라는 씻을 수 없는 굴레를 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눈빛은 이미 삶을 포기한 듯 공허했고,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1. 위기 상황: 법정형의 무게와 겹친 악재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과거에 저지른 또 다른 여죄가 뒤늦게 드러나 추가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실형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고, 법정형 하한만 적용해도 청년의 미래는 감옥 안에서 끝나버릴 위기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후적 경합범 그리고 법정을 울린 모정(母情)

법무법인 시티 이지훈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앞선 판결과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를 포착해 형평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결심 공판 당일, 저는 재판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의 어머니께서 자식을 위해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부디 잠시만 발언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재판부의 허락이 떨어지자, 어머니는 떨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판사님, 못난 어미가 자식을 잘못 가르친 죄입니다. 제 아들은 아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병을 얻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한번만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남은 평생 제가 옆에서 지키고 바르게 살도록 돕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법정은 어머니의 끓어오르는 통곡으로 숙연해졌고, 방청석 곳곳에서도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 최종 결과: 법정 양형을 뛰어넘은 기적

선고 당일, 재판부는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과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가족들의 탄원을 참작한다"며, 법정 양형 기준보다 낮게 판결하여 마지막 선처를 내렸습니다.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사회에서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판결 직후, 의뢰인과 어머니는 서로를 부둥켜안고 감사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