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미수] 어플 오류로 촬영 미수에 그친 사건,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A씨는 공용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순간적인 호기심에 옆 칸을 사용하던 사람을 향해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였습니다. 다만 촬영 과정에서 어플 오류가 발생해 정상적인 촬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면서 해당 상황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고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실제로 사진이나 영상이 남았는지와 무관하게 촬영하려는 의도와 그에 따른 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공용화장실과 같은 공간에서는 행위의 맥락보다 장소 자체가 먼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 촬영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미수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 역시 결과물은 남지 않았지만 촬영을 시도한 정황과 장소적 특성으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사건의 구조와 A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A씨가 가족이나 주변에 사건이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신 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 및 검찰에서 발송되는 모든 우편물과 연락이 저희 사무실로 전달되도록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2. 촬영 시도가 문제 되는 사안인 만큼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촬영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수에 그친 경위를 중심으로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였습니다.

3. 어플 오류로 인해 촬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상황 역시 짧은 시간 안에 발생한 일회적이고 즉흥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실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범행이 반복되거나 지속된 정황이 없다는 점,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것을 종합하여 처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5.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검찰은 범행의 경위와 정도, A씨의 전력 및 반성 태도를 고려하여 본 사건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하였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사건은 “촬영물이 없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촬영에 대한 의사와 그에 따른 행동이 확인되는 경우, 미수 단계에서도 충분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무작정 부인하거나 변명하기보다, 행위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왜 그 단계에서 멈추게 되었는지, 그리고 처벌까지 이어질 사안인지 여부를 차분히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 역시 촬영 시도가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결과 부재, 범행의 경미성, 일회적 상황, 그리고 사후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기소유예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초기 대응에서 사건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