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야동스토어 이용자라면 자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것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불법 음란물 시청이나 다운로드와 관련해 자수를 고민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지금 이 사건이 수사상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입니다. 자수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타이밍의 문제이고,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 타이밍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가 버립니다.

형법상 자수는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당하지 않았으니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개인이 아니라 사이트와 서버 단위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운영 구조를 확보하고 서버를 분석한 뒤, 그 안에서 개인의 혐의를 특정해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아직 연락이 없다고 해서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VMOV나 야동스토어처럼 회원가입을 전제로 운영되던 사이트의 경우, 수사는 이미 서버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운영자나 중간관리자가 특정되거나 서버 이미지가 확보되는 순간, 수사기관은 이미 해당 범죄 사실을 인지한 상태로 봅니다. 이후 로그인 기록, 접속 IP, 결제 내역, 포인트 사용 흐름 등을 분석해 개인별 혐의 입증 자료를 선별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야 개별 이용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나 출석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아직 나에게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건 전체의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수사기관을 찾아가 스스로 진술을 하더라도, 형식상 자발적 출석일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말하는 자수로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이미 인지된 범죄에 대해 먼저 찾아와 진술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수사 개시 이전에 신고한 것인지를 구분해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뉴스에서 해당 사건의 유료 결제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카페나 커뮤니티를 통해 입건된 사람들의 후기와 경험담이 공유되는 상황이라면, 그 시점에서 본인의 상황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자수를 선택하더라도 자수로서의 의미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집중수사가 지시되고, 사건이 특정 지방청으로 취합되는 국면에서는 단순 자수에 따른 감형 폭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트 단위 수사가 이미 시작된 상태라면, 개별 이용자의 자수는 양형에서 일부 고려될 여지는 있어도 자수 감면의 핵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자수를 고민하는 분들이 기대하는 효과는 대개 “그래도 먼저 말했으니 다르게 봐주지 않을까”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는 순서보다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수사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유료 결제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입건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어떤 콘텐츠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느냐입니다.

불법촬영물이 아닌 일반 성인 음란물, BJ 영상 녹화본, 온리팬스나 유사 플랫폼에 자발적으로 업로드된 자료 등을 유료 결제 후 다운로드한 경우라면, 입건이 되더라도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나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노려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원가입 없이 단순 시청만 했다고 하더라도, 시청한 영상이 불법촬영물이고 그 안에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이라면, 입건 이후 강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입건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지금 시점에서 불법 음란물 관련 자수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이전의 유사 사건들을 바탕으로 현재 본인의 상황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크라브넷, 구드 아청, 소라넷 등 굵직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어떤 유형의 이용자들이 실제로 입건되었는지, 어떤 선에서 선별이 이루어졌는지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변호사라면, 자수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보다 현실적으로 짚어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본인의 사건을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불안하다고 무작정 먼저 움직이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본인의 이용 내역과 상황을 정리한 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