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수사, 왜 다른 사이트 이용자도 안전하지 않은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전개 중인 AVMOV에 대한 단속은 특정 사이트 하나에 국한된 사안이 아닙니다. 이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며, 경기남부경찰청을 필두로 본격적인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개별 사이트 적발로 상황이 일단락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 소라넷이나 크라브넷, 야코레드 수사 사례에서 보았듯이, 대형 플랫폼 한 곳에서 시작된 수사는 불법 음란물 유통 생태계 전반으로 뻗어 나가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AVMOV 수사 역시 유사한 전개를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이용자들의 접속 IP와 결제 기록 등 유의미한 데이터가 상당 부분 확보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버가 압수되는 시점부터 업로드 이력은 물론, 접속 시간대와 자금의 흐름까지 낱낱이 파악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수사 당국이 AVMOV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와 연계된 다른 사이트나 운영 방식이 비슷한 플랫폼, 그리고 기존에 감시망에 있던 수사 대상 후보 사이트들까지 수사 범위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불법 플랫폼들은 대부분 유사한 영상들을 공유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동시다발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란물을 넘어 불법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문제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합니다. 정책적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 또한 단발성 검거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범죄 전반을 뿌리 뽑는 방향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AVMOV 단속의 시작은 전체적인 수사 신호탄이 터진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다른 사이트를 이용해온 사람들도 결코 안심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현실적인 수사 단계를 예측해 보면 운영진과 헤비 업로더, 상습 유포자 및 유료 회원이 일차적인 타겟이 될 것입니다. 이후 수사가 심화되면 단순 시청 기록이 있거나 댓글 등으로 활동한 회원들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수사팀은 하나의 사이트 기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플랫폼을 교차 대조하는 기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AVMOV가 아닌 다른 곳을 이용했다"거나 "벌써 계정을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안전망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크라브넷 사례 등 불법 촬영물 관련 입건 정황을 살펴보면,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접속인지, 반복적인 사용성이 있는지, 금전 거래가 오갔는지, 혹은 유포에 가담했는지 등을 스스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혹은 이용한 지 1년이 지났거나 VPN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무고할 것이라 단정 짓고 상황을 방관하는 것은, 향후 닥칠지 모를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에 대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회원 수가 50만 명 이상에 달하는 대형 사이트인 만큼 모든 가입자를 일일이 수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언제든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다수가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당황한 상태에서 대응하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되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이용 패턴이 어느 정도의 위험 수위인지, 예상되는 쟁점은 무엇인지, 조사 시 어떤 진술 방향을 설정해야 할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처 방안입니다. 지금의 사태는 단순히 AVMOV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단속은 전방위적인 수사의 서막일 뿐이며, 그 다음 타겟은 다른 불법 사이트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