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사건 해결 가이드(실제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의 엉덩이 밑부분과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쓸듯이 만졌고, 해당 범행에 놀란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전과가 남지 않는 가장 낮은 수위의 형사법적 처분인 지하철 성추행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 함께 사건 발생 경위 및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이후 정황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정할 부분과 그렇지 않을 부분을 미리 구분하여 지하철성추행(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인정하되 범행 범위를 넓히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관이 피의자의 말로 공소사실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범행 의뢰인이 의도에 대한 주관적 표현은 제대로 배제하고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 인식을 중점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하철 성추행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피해자에 사과의 뜻을 대신 전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리하여 원만히 합의를 마쳤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하철 성추행 기소유예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부분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돕고 지인이나 가족에 선처 탄원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어 그리고 반성문*탄원서*상담 및 프로그램 이수 내역 등을 취합하여, 의뢰인이 지하철성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상세히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조사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지극히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에 그러한 실수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기 위해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다시금 분명히 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지하철 성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성인지 감수성 발달에 따라 사람에 성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될 경우 생각보다 중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형량에 불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모두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저지른 범행에 한해서만 인정해야 하며, 그 안에서도 유리할 수 있는 주장 및 형사 사법 기관으로부터 선처 받을 수 있을만한 부분은 최대한으로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능력은 담당 변호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구하고자 한다면, 이미 검증받은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 출신에 사법 고시를 합격하고, 그 이후 10년 동안 지하철 성추행 기소유예 처분 등을 도출해내었던 수많은 사례를 포함해,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으로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며 법적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의 대응 방법 등 대중에 도움이 될만한 법률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쌓아 온 많은 지식과 노하우가 여러분의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을 최대한 원만하게 마무리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본 변호인에 도움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