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배포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종결 

🔎 사례 소개
불법촬영물 소지·배포 혐의 →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종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부대표, 신제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평소 이용하던 토렌트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소지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한 혐의로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사건입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평소 자료 공유용으로 토렌트를 이용

•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 다운로드 및 공유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인식 없음

• 공사 재직 중으로, 처벌 시 퇴사 가능성 존재

📌 법적 쟁점

• 적용 법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불법촬영물 소지·배포)

• 핵심 쟁점:
  ✔ 범행의 법적 의미를 인식했는지 여부
  ✔ 진정한 반성 및 재범 의사 없음 입증 가능성
  ✔ 정상참작 사유 최대 반영 가능 여부

📌 변호인 조력 과정

• 의뢰인과 세밀한 상담 진행

• 범행 동기, 범행 인정·반성 입장 정리

• 수사 단계부터 동석, 정상참작 의견서 제출

•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적극 주장

📌 사건 결과

• 검찰, 변호인 의견 수용 →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 의뢰인, 형사처벌 없이 사회·직장생활 유지 가능

💡 포인트

• 불법촬영물 사건은 초기 대응과 전문적 조력이 사건 결과를 좌우

• 성범죄 형사전담팀과 함께 반성·정상참작 사유 체계적 입증

• 불필요한 법적 부담과 사회적 불이익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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