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스타 부업 사기로 생긴 8천만원 채무, 75%탕감
[개인회생] 인스타 부업 사기로 생긴 8천만원 채무, 75%탕감
해결사례
회생/파산

[개인회생] 인스타 부업 사기로 생긴 8천만원 채무, 75%탕감 

김민성 변호사

변제율24% 인가결정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누구나 타겟이 될 수 있는

'대리 배팅 사기' 피해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던 30대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 실제 개인회생 의뢰인이 직접 출연한, 유튜브 ‘회생의고수’ 사례 인터뷰 영상 일부입니다.)

채무 발생 원인 및 개인회생 신청 계기

"수익금 1억이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그것이 늪인 줄은 몰랐습니다."

30대 개인사업자인 의뢰인은 어느 날 우연히 SNS에서 고수익 인증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지나쳤을 광고였지만, 사업 운영의 압박 속에서 '단 한 번만'이라는 마음으로 연락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업체는 최소 100만 원부터 투자하면 한 시간 안에 8~9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의뢰인을 현혹했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투자금은 순식간에 사이트상에서 1억 원이라는 거액으로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수익금을 출금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 "전산 오류로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는 식의 가스라이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금만이라도 찾고 싶은 절박한 마음에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체 대출까지 받아 총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입금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만에 8천만 원의 빚이 생기니,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3~4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이 비극 앞에 의뢰인은 극심한 자책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경찰 고소도 진행했지만 검거는 막막한 상황, 마지막 희망으로 공명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공명의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한 전략

본 사건의 핵심은 '사기 피해'라는 특수성을 법원에 어떻게 소명하여 변제금을 낮추느냐에 있었습니다.

  • 피해 사실의 입증과 진정성 있는 소명 : 사기로 인해 발생한 채무임을 증명하기 위해 고소장, 대화 내역, 입금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행성 행위로 치부될 수 있는 부분을 '교묘한 사기 피해'였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 현실적인 생계비 확보 : 자영업자로서의 소득 구조를 분석하여, 1인 생계비를 충분히 보장받으면서도 성실히 변제할 수 있는 최적의 변제안을 수립했습니다.

  • 압박으로부터의 해방 :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통해 대부업체 등의 혹독핮 추심을 즉각 차단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개시 결정을 지나 인가 결정이 났으며, 매달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고 계십니다. 8,000만 원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절망했던 의뢰인은 이제 다시 장사에 집중하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고민은 시간만 늦출 뿐입니다. 저와 같은 사기 피해자분들이 계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기 피해로 생긴 빚은 당신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부끄러움과 자책감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공하는 구제 제도를 당당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막막한 상황이라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민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