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번개탄 피운 엄마의 마지막 희망, 채무 89%탕감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삶의 가장 어두운 문턱에서 용기를 내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 실제 개인회생 의뢰인이 직접 출연한, 유튜브 ‘회생의고수’ 사례 인터뷰 영상 일부입니다.)

채무 발생 원인 및 개인회생 신청 계기

"변호사님, 저 사실 차에서 번개탄까지 피웠어요"

상담실에서 만난 어머니가 어렵게 꺼내신 첫 마디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생계를 위해 김밥집을 운영하시던 중 코로나19로 큰 경영난을 겪으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녀의 자립을 돕기 위해 시작한 카페마저 빚더미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2억 8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빚 앞에 어머니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셨지만, 마지막 희망으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주셨습니다.

"매일이 카드값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아오는 카드값과 이자 독촉장,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당장 손주들과 머물 곳마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를 힘들게 한 건 본인의 고생보다 손주들의 미래였습니다.

공명의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한 전략

본 사건의 핵심은 '거액의 채무 대비 낮은 소득' 을 어떻게 법원에 논리적으로 설득하느냐였습니다.

• 영업소득의 객관적 증명 :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의 매출이 낮아 변제 능력이 부족함을 매출 장부와 세무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 부양가족 및 생계비 소명 : 홀로 손주들을 양육해야 하는 특수한 가계 상황을 강조하여, 법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저생계비를 최대한으로 확보했습니다.

• 실질적 변제 가능성 강조 : 무리한 변제금 설정은 오히려 중도 폐지로 이어질 수 있음을 피력하여,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납부 가능한 최저 수준의 변제안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매달 나가는 변제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전히 카페 운영과 배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울리던 독촉 전화가 사라졌기에, 이제는 오로지 가족의 미래를 위해 집중하며 일할 수 있는 한결 나은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방법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라도 돌파구는 반드시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