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

심규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며
사실상 부부처럼 살아온 경우라면, 관계가 끝났을 때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법적 부부가 아니니까 아무 권리도 없는 것 아닌가요?”라며
재산이나 위자료를 포기해 버리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단순 동거와 다르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실혼 해소 시 어떤 기준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실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한 핵심 기준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지속해 온 관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혼인할 의사가 있었는지
주변 지인이나 가족이 부부로 인식했는지
생활비·주거·재산관리를 공동으로 했는지
장기간 안정적인 동거가 이루어졌는지

이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가 인정되어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재산 문제입니다.
명의가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으면 아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형성된 재산 역시
공동생활의 결과물로 평가됩니다.

다음과 같은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모은 예금과 적금
공동 거주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
한쪽 명의로 구매했지만 공동 자금으로 마련한 차량·가전
사업 수익이나 투자 자산

중요한 것은 명의가 아니라 형성 과정과 기여도입니다.
생활비 부담, 가사노동, 사업 보조, 자녀 양육 등도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을 주장하려면
사실혼 관계 자체를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도 실질적으로는 혼인 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관계가 깨졌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도나 부정행위가 명확한 경우
지속적인 폭언·폭행이 있었던 경우
경제적 통제, 모욕, 학대가 반복된 경우
일방적인 가출·연락두절 등 책임 있는 파탄

반대로 단순한 성격 차이, 자연스러운 관계 소멸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실혼 위자료는 관계 지속 기간, 파탄 경위, 피해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준비하게 됩니다.

첫째, 사실혼 관계 입증 자료 확보
주민등록 기록, 사진, 통장 거래내역, 공과금 납부 내역,
지인 진술 등 공동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둘째, 재산 목록과 형성 경위 정리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사업 자산 등을 파악하고
각자의 기여도를 정리합니다.

셋째, 소송 제기
사실혼 해소 확인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를 병합하여 진행합니다.

넷째, 판결 및 집행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 강제집행 등을 통해 실질적 회수를 진행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자료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입증 부담으로 인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라고 해서 아무 권리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만 충족된다면 법률혼과 유사하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은 입증이 핵심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심은 사실혼 해소 분쟁, 재산분할 소송,
위자료 청구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입증 전략부터 재산 보전, 합의·소송 병행까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설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정리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온라인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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