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 측의 적반하장 고소,허위사실 명예훼손을 불송치로 되받아친 사이다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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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있을까요? 학부모 모임이나 단톡방에서 오간 말 한마디가 꼬투리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학부모 간의 갈등은 감정의 골이 깊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내 아이를 위해 나선 일이 긴 법적 공방으로 번졌을 때의 그 막막하고 억울한 심정, 저희는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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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바로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조사 당시 이미 수사관의 심증이 유죄로 굳어져 기소될 위기였으나, 저희가 투입되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의 핵심 쟁점을 날카롭게 파고든 끝에 그 판단을 180도 뒤집고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낸 극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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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의 악의적인 고소로 억울하게 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오늘 이 글이 여러분께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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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 개요: 허위사실 유포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학생인 자녀 A를 둔 학부모인데, A의 학교 친구들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다른 학생) B가 A를 때렸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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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변호인 선임없이 홀로 피의자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담당 수사관이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심증을 가진 것으로 보여 이러한 수사관의 심증을 반전시키고자 명예훼손 모욕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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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제 해결: 명예훼손 사건 대응 전략

저희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보공개청구부터 진행했습니다. 이미 1차 조사가 끝난 상황이었기에,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여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수사관의 속마음은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하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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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확보한 신문조서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수사관이 던진 질문과 그에 대한 꼬리물기식 반박 질문들을 역으로 추적해 보면, 고소인이 경찰에서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증거를 냈는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과정을 통해 수사관이 왜 유죄라고 의심하고 있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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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직접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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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찾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고소인의 주장을 팩트와 법리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을 하였고 의견서에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그 시간에 의뢰인은 아예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확실한 알리바이부터, 상대방 자녀의 학교폭력이 사실이라는 점, 설령 발언했다 해도 아이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 비방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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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목격자 진술의 모순점과 이 고소가 학교폭력 가해 부모의 보복성 조치라는 점까지 짚어내며 혐의가 성립될 수 없음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또한 개인이 확보하기 힘든 CCTV나 기관 기록 등 결정적인 증거들은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이 직접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며, 수사의 흐름을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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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학교폭력 폭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불송치결정(혐의없음)

허위사실 명예훼손 :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저희의 집요한 반박과 탄탄한 법리 구성 덕분에, 수사 결과는 완전히 뒤집혔으며, 결국 경찰은 저희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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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 유죄를 확신하던 수사관의 마음을 돌리고 억울한 누명을 벗겨낸 순간. 의뢰인이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게 된 뜻깊은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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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마디로 전과자가 될 수 있는 무서운 세상이지만, 법리적으로 냉철하게 파고들면 억울함을 풀 방법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치면 진실을 밝히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누군가의 악의적인 고소로 인해 소중한 가족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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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편에 서서 가장 집요하게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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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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