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처벌 수사본격화 지금 꼭 필요한 대응법#avmov 

AVMOV 처벌 수사 본격화, 코인 결제자부터 압수수색 오는 이유

[30초 핵심 요약]

• 경기남부청이 AVMOV 수사에 착수하면서 유료 회원 IP·코인 결제 내역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단순 시청자는 수사 우선순위가 낮지만, 아청물 시청은 로그 기록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은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초기 대응 방식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고 이런 연락이 정말 많이 옵니다.

“변호사님… 예전에 코인으로 몇 번 충전해서 봤는데요.
저도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님 저는 코인으로 사진 않았고 그냥 무료로만 봤는데
저도 압수수색인가요?"

지난 12월, 언론사의 대대적인 보도이후
AVMOV(불법촬영물, 아청물등) 사이트에 대한 경찰 수사는 급격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당 사이트의 유료 회원 결제 내역(가상화폐)과 접속 IP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2의 N번방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지금,
막연한 공포에 휩싸이거나 섣불리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수의 불법촬영물·카촬죄 통매음등 디지털 성범죄사건을 직접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유료 결제자와 단순 시청자의 실제 처벌 위험도,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자수의 득과 실,
그리고 공무원·교사·군인 등 특수직군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대응 전략까지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흐름에 맞춰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코인 내역’을 들여다보는 이유 (위험도 분석)

상담 중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코인을 유료로 샀는데 이게 걸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① 유료 결제자 (위험도: 높음)

수사기관은 이미
거래소 압수수색을 통해 특정 지갑 주소로 송금된 코인 흐름을 추적하는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AVMOV 운영자의 계좌나 코인 지갑이 특정되는 순간,
그곳으로 입금한 모든 이용자의 신원은 시간문제입니다.

특히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가 적용될 경우,
  결제 내역 자체가 ‘부인 불가능한 결정적 증거가 되어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② 단순 시청자

“돈 안 내고 무료 영상만 봤는데요?”
현실적으로 경찰이 수십만 명의 단순 접속자를 모두 수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시청한 영상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아청물)이라면,
스트리밍(단순 시청) 기록만으로도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교복 입은 줄 몰랐어요”
→ 법적으로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로톡 뉴스] AVMOV 사건, 대표변호사가 직접 밝힌 수사 쟁점과 전망

지금 자수하는 게 답일까?

인터넷을 살펴보면 “자수를 하면 선처를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반대로 “끝까지 버티는 게 답이다”라는 주장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 자수는 선악이나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사건의 상황과 수사 방향을 전제로 판단해야 할 전략적 선택에 가깝습니다.

실무상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의 정해진 답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어떤 경우에는 성급한 자수보다 현재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험 구간에 위치해 있는지를

차분히 점검하는 과정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건의 성격이나

이미 확보되었거나 확보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의 내용에 따라서는,

자수를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시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수를 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현 단계에서 어떤 대응이 장기적으로 가장 불리한 결과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인데요.

이 과정에서의 목표 역시 막연한 처벌 회피가 아니라,

사건의 구조에 비추어 기소유예 가능성이나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현실적으로 검토하는 데 두어야 합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자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주어지는 결과는 아니며,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증거의 범위,

사후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특수직군 주의] 공무원·교사·군인이라면 꼭 읽으세요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분들이 바로 공무원·교사·군인입니다.

• 가만히 버티자니 불안하고

• 덜컥 자수하자니 커리어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들의 딜레마

자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수사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되면서
소속 기관에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직무 배제나
별도의 인사상 조치가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더라도,
신분과 직무의 특성에 따라
징계 여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별다른 대응 없이 지내다
사건이 수사로 이어질 경우에는,
사안의 경과나 대응 태도에 따라
불리한 사정이 추가로 고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직무 유지나 신분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안에서는
어느 선택이 ‘정답’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각 선택이 가져올 수 있는
법적·신분상 파장을 함께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무작정 자수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 완성도 높은 자수서를 미리 준비해 두고,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다
사건화 가능성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평생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2가지

① 사이트 재접속

“닫혔나 확인만 해보자”는 생각으로 접속하지 마세요.
새로운 접속 로그는
수사기관에 ‘아직도 이용 중’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② 무리한 증거 인멸

하드디스크 파기, 기기 훼손 등은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되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 삭제는 하되, 물리적 파괴는 절대 금물입니다.

마치며 :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AVMOV 수사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경찰은 이미 칼을 뽑았고,
코인 거래소와 협조해 명단을 추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함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됩니다.

특히

• 유료 결제자

• 공무원·교사·군인 등 특수직군

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수가 필요한 단계인지,
아니면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 단계인지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주축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저희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가장 안전한 선택지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