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억 원 전세사기 혐의, 무혐의 처분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던 중,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한 임대차 분쟁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였던 의뢰인까지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혐의로 함께 고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 된 매물은 약 20개, 관련 임차인도 약 20명에 달했고, 전세보증금 총액만 약 10억 원에 이르는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명의 임차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고소인들은

1) 임대차 목적물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2) 수탁사의 임대차 계약 동의서를 위조했으며,

3)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했다

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2. 법률사무소 새율의 조력

법률사무소 새율은 사건을 맡자마자 즉시 수사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신탁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구조와 법률관계를 하나하나 분석해 의뢰인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범이 아니라, 정상적인 중개 업무를 수행한 선의의 공인중개사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고소인들이 문제 삼은 ‘임대차 계약 동의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가 임대인 측에서 자의적으로 작성·사용한 것이며, 의뢰인 역시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는 점을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대비해 의뢰인과 함께 예상 질문과 답변을 사전에 철저히 정리했고,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왔습니다.

실제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행해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했고, 사건의 핵심이 왜 ‘전세사기 가담’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적극 대응했습니다.

3. 결과 및 분석

그 결과, 의뢰인이 고소당했던 모든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통상적인 중개 업무만 수행했을 뿐, 전세사기에 가담하거나 범죄 의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약 20개 매물, 보증금 총액 약 10억 원 규모의 사건에서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혐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전세사기 수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과 그럴수록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은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 거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고의나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고액의 보증금이 걸린 대규모 사건이었지만, 치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결국 의뢰인의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찰 출신 변호사의 수사 경험과 형사사건 전문성이 결합되어 수사기관과의 소통이 원활했고, 사건을 불필요하게 장기화하지 않고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부동산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면, 특히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관련 종사자분들의 경우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형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세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