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위반 사건, 양형부당 항소기각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태원 인근에서 매장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관할 관청에 별도의 신고 없이 건축물 바닥면적을 증축하고, 도로를 점용해 교통에 지장을 주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지만, 이에 대해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자칫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새율의 조력

법률사무소 새율은 항소심에서 선고형이 유지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대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문제가 된 부분을 이미 모두 원상복구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1심 재판부가

1) 사건의 경위

2) 위반 정도

3) 사후 조치와 반성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형을 선고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1심 판결의 양형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3. 결과 및 분석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새율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형이 더 무거워질 위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형을 줄이기보다 ‘지켜내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1심 선고형이 왜 적절한지, 의뢰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검사 항소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비슷하게 항소심을 앞두고 형이 더 무거워질까 걱정하고 계시다면, 이 단계에서는 반드시 경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양형부당 항소나 항소심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세요.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