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사건 불송치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솔리드웍스(SolidWorks)’라는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 컴퓨터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해당 학원에서는 수강생들의 복습을 돕기 위해 프로그램을 직접 배포했고,

의뢰인은 학원에서 안내한 대로 자신의 노트북과 집 컴퓨터에 설치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솔리드웍스 제작사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심지어 수사관이 집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큰 충격과 불안감을 겪고 있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새율의 조력

법률사무소 새율은 사건 초기부터 사용기록 분석과 고의 부존재 입증에 집중했습니다.

1) 솔리드웍스 사용기록 분석

학원과 의뢰인의 컴퓨터 사용기록을 정밀하게 확인해

주요 사용이 학원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2) 정품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 설명

학원에서 직접 배포한 프로그램이므로

의뢰인이 “당연히 정품일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3) IP 정보 불일치 문제 제기

저작권사 측이 수집한 일부 사용기록은 IP가 의뢰인의 환경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이를 근거로 해당 기록 자체가 의뢰인의 사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3. 결과 및 분석

경찰은 법률사무소 새율이 제출한 자료와 설명을 모두 받아들여

저작권법 위반 혐의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압수수색까지 당했던 큰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솔리드웍스와 같은 고가 전문 프로그램들은

설치·사용되는 컴퓨터의 IP 정보와 사용 패턴을 자동으로 수집·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IP 기록만으로도 수사기관에서

“불법 사용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사건 유형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 세부 사용기록을 분석하고,

  • 사용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며,

  • 기록 자체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면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억울함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법 사건은 사안별로 매우 섬세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하게 학원 프로그램 설치, 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용 등으로

억울하게 저작권 고소를 당하셨다면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유사한 사안에 연루되었거나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경우,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세요.

초기 대응부터 데이터 분석까지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