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 직원의 업무상 미흡한 점을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은 이를 불만스럽게 여기고 퇴사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무려 세 가지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1. 시말서를 강요하려 했으나 거부해 강요미수,
2. CCTV로 자신을 감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3. 다른 직원에게 자신의 험담을 했다며 모욕죄.
문제는, 수사관이 애초에 고소인의 말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이미 심증을 갖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다는 점입니다.
이대로 가면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새율의 조력
법률사무소 새율은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교하게 재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1) 당시 상황을 ‘분 단위’로 재구성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거쳐 사건 당시의 모든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했고,
각 혐의에 대해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빠짐없이 확인했습니다.
2)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 사실의 차이점을 명확히 제시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 실제 발생한 객관적 사실
• 상대방 주장과 충돌하는 지점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유
를 조목조목 정리해 반박했습니다.
3) 모욕죄 관련 법리와 판례로 명확한 반박
고소인이 문제 삼은 표현이 법적으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사 판례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법리적 반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3. 결과 및 분석
그동안 고소인의 주장만 듣고 있던 경찰은
법률사무소 새율이 제출한 사실관계, 자료, 법리 설명을 모두 검토한 뒤 기존의 잘못된 심증을 거두었습니다.
결국, 세 가지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수사관이 고소인의 주장만 듣고 이미 특정 방향으로 심증을 굳히고 있는 경우,
피의자가 아무리 억울해도 진술을 조금만 잘못하거나 증거를 제때 제시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되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률사무소 새율이
•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 혐의를 부정하는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고
• 법리에 맞지 않는 상대방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결과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직장 내 분쟁, 모욕·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감정이 섞여 고소가 이뤄지기 쉬운 분야라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적으로 달라지는 사건들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휘말리셨다면 혼자 대응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면, 꼭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세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대응 전략까지,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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