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사본 파일 삭제, 법적 처벌 가능성 여부

Question

입사하기전부터 있었던 한글 파일을 복사 후 저의 개인폴더에 넣고 수정하여 일할때 사용하였고 퇴사할때 삭제하였습니다 복사본은 몇개 더 있구요 퇴사할때 넣어두었던 제 이름이 적힌 개인폴더를 삭제하였는데 고소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업부방해로요 처벌받을 수 있는건가요 무죄 받을 수 없나요 또 전자기록손괴죄에 해당하나요 제가 업무에 엄청나게 피해를준것도 아닌데 어처구니가없네요 사실 퇴사 후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이거때문에 고소한거같네요 방법있을까요

김상훈 변호사 · Answer

원본파일이 존재한다면 업무방해 발생의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전자기록손괴의 경우에도 원본파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본파일을 삭제한 경우에는 성립하기 힘듭니다. 업무 중 생성된 일체의 파일 모두가 저장되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죠.

다만 그럼에도 일단 피소된 이상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은 필요하며, 혹시라도 모를 다른 기록 삭제 등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종의 대비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판검사출신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 송무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회사 소유 파일 삭제는 업무방해나 손괴에 해당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파일 삭제했는지에 따라 대응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고일영 변호사 · Answer

회사에서 제공한 컴퓨터를 사용하여 업무상 작성한 파일은 회사 소유입니다.

회사 소유 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복사한 후 고소장을 가기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손해가 최소로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고일영 드림

이충호 변호사 · Answer

업무파일을 삭제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삭제에 유의하셔야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잘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이충호 변호사.

[사법시험출신15 년차/법학박사/서울고검조세팀(상속.증여세 담당)/big4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국민연금공단/국정원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