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대한 무고성 맞폭신고 사건 대응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얼굴을 수회 구타당하는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과를 받는 정도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가해자는 오히려 주변 친구들과 선배들에게 "의뢰인이 잘못해서 패줬다"라며 소문을 내고,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의뢰인을 놀리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학교폭력으로 학교에 신고했고, 그로부터 약 1~2주 후 가해자는 자신도 폭행을 당했고 협박을 당했다는 등의 허위사실로 학교폭력 맞신고를 진행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새율의 조력

법률사무소 새율은 의뢰인이 가해자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학교에 보호요청했던 내용, 폭행 당시의 상황, 주변 친구들의 진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특히 저희는 가해자의 학폭신고 내용이 모두 허위라는 점에 대해 자세히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학폭위 현장조사관의 조사과정 및 학폭위 위원회에 제출하고, 현장조사 및 학폭위 위원회에 모두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가해자의 진술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결과 및 분석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 학폭위에서 법률사무소 새율이 주장한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가해자의 학폭신고 내용 대부분이 허위내용으로 인정되어 의뢰인은 대부분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고, 가해자는 1, 2, 3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학생들의 경우 사실관계를 시간순이나 논리적으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현장조사관의 조사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위원회 당일에는 사실상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확인하기 불가능한 여건입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새율은 미리 의뢰인 측의 입장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각 절차별로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현장조사관, 학폭위 위원들에게 실제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가 올바로 인정되도록 하였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초기대응과 전문적인 법률지원이 피해자 보호와 정당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맞신고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법률사무소 새율에 연락해 주세요. 저희 경찰 출신 변호사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법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