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개정 또는 신설된 형법 조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의 최고 형량이 기존 징역 10년에서 징역 20년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공중협박죄,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신설되었습니다.
3. 직계혈족, 배우자 등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가 폐지되고, 친족 전부에 대해 친고죄로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제305조는 2020. 5. 19. 시행된 것이지만, 추가해 봤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