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세가지 파편' 토렌트 불법 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

하진규 변호사

최근 영화 '세가지 파편' 등 최신 영화를 토렌트 사이트에서 불법 다운로드하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막막한 심정이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다운로드만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토렌트 시스템에 의해 뜻하지 않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토렌트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과 동시에 그 파일을 다른 사용자들에게 '업로드(배포)'하는 P2P(Peer-to-Peer)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며 특히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물론 실무상 영화 불법 다운로드로 징역형에 이를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설령 징역형이 아니더라도 '벌금형'이 내려질 경우 당신에게는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 전과 기록은 취업, 승진 등 당신의 사회생활 전반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만약 영화 '세가지 파편' 외에 성인물이나 아청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함께 다운로드한 사실이 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 경우 단순 저작권법 위반을 넘어 음란물 유포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유포 등 훨씬 더 중한 범죄로 확대되어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즉각적인 법적 조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 편이 아닌 여러 편의 영화를 다운로드하여 문제가 된 경우에도 경찰 조사나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대응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영화 '세가지 파편' 등 토렌트 불법 다운로드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크게 두 가지 해결 방법 중 가장 적합한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 없습니다.

토렌트의 자동 유포 시스템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불법인 점과 유포되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운더스 변호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을 넘어,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이유와 정황'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구성하여 주장하는 데에 도움을 드립니다.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철저히 준비하고 조사에 동행하여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막아 당신의 무혐의를 입증하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합의서 내용이 미비하여 추후 법적 문제가 재발할 수도 있기에 총 건수나 정당한 수권을 받은 업체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본 사안과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절대 망설이거나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십시오.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와 같은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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