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해 발생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 7천만 원 합의

정선경 변호사

7천만 원 합의

혐의 : 성착취물제작 등

결과 : 7천만 원 합의

피해자 전담 케어 변호사

정선경 변호사

사건 개요

피해자는 상대방의 요구와 압박 속에서 원치 않는 촬영물이 생성되고, 이후 그 촬영물이 통제 불가능한 방식으로 유통될 수 있다는 공포를 겪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촬영물의 존재 자체가 지속적인 위협으로 작용해 수면 장애와 과각성 반응이 나타났고, 가족 역시 2차 유포와 주변 노출에 대한 불안으로 일상 전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피해자는 단순한 사과나 금전 배상만으로는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촬영물 관련 위험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면서 신원 보호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하기 위해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선경 변호사는 상담 초기부터 피해자의 진술 부담을 줄이면서도 핵심 사실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사건의 경위와 접촉 경로, 촬영물 생성 및 전송 정황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조화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보호자가 가장 우려하는 점이 유포와 신상 노출이라는 점을 전제로, 합의가 진행되더라도 촬영물 관련 재발 방지 조항과 비밀 유지 조항이 빠지지 않도록 문서 설계를 선행했습니다.

절차에서는 피해자가 반복적인 설명으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필요한 범위의 진술과 서류만 정돈해 제출하고, 사건이 외부로 번지지 않도록 대응 창구를 일원화해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가해자는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책임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 검사 출신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합의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 제작 등 행위의 중대성 부각 : 단순 호기심이나 실수로 포장되는 프레임을 차단하고, 촬영물 생성과 전송 자체가 중대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협상 기준을 고정

· 피해 회복의 핵심을 유포 차단으로 설정 : 금전 배상만으로 종결되는 형태를 피하고, 촬영물 완전 삭제와 향후 저장 복제 전송 행위 금지 등 피해자 안전을 담보하는 조항을 합의의 중심으로 배치

· 처벌불원서 제출의 전제 조건 정리 : 합의금 지급과 사과의 형식적 문구가 아니라, 재발 방지 의무와 비밀 유지 의무를 명확히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처벌불원 의사가 문서로 제출되도록 절차를 설계

디지털 성착취 피해 특성상 노출 공포와 불안이 장기화될 수 있어 다음의 치료기법을 적용했습니다.

① 노출 공포 안정화 개입 : 불안감이 급상승하는 순간을 다루기 위한 정서 조절 기법과 위기 대응 스크립트 훈련

② 침투 기억 완화 훈련 : 긴장과 악몽을 줄이기 위한 접지 기법과 감각 기반 안정화 프로그램 적용

③ 회복 기반 관계 재구성 : 가족 지지 체계를 정돈하고 대인 회피를 줄이기 위한 단계별 일상 복귀 계획 수립

피해자는 7천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제출하여 피해 회복 의사가 명확히 문서화되었습니다.

이번 합의는 금전 배상에 그치지 않고, 사건 관련 내용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비밀 유지 구조와 향후 분쟁 재점화를 막는 종결 조항을 함께 갖추어, 피해자의 생활이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피해자는 전담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통해 부담과 노출 위험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사건을 정리했고, 임상심리사의 지원을 병행하며 불안 반응과 수면 문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해 일상 회복 단계로 안정적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정선경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