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합의 없었지만 기소유예 받은 대응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학업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평소와 달리 주량을 초과하여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귀가를 위해 버스에 탑승한 의뢰인은 앞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술 기운에 이성을 잃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불법 촬영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범행 직후 버스에서 하차한 의뢰인은 당시 별다른 제지나 사건의 기색이 없었기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그대로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여성이 의뢰인을 붙잡아 세우더니 불법 촬영에 대해 거세게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버스에서부터 뒤를 밟았던 그 여성은, 당시 자신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기에 본인이 몰카 피해를 보았다고 확신하며 의뢰인을 추적해 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실랑이는 결국 경찰 출동으로 이어졌고, 그렇게 본격적인 사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조금 전 버스에서 찍은 불법 촬영물이 그대로 남아 있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고한 여성이 정작 실제 촬영된 피해자가 아니었으며, 진짜 피해자는 누구인지조차 특정하기 어려운 복잡한 국면에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꼬여버린 상황을 해결하고자 의뢰인은 필사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며 성범죄 전문가를 수소문하였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수많은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간혹 이번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를 마주하곤 합니다. 다소 생소한 상황에 당황할 법도 하지만, 풍부한 성공 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의 첫 단추부터 세밀하게 복기하고 해석하며 실타래를 풀어 나갔습니다. 비록 의뢰인을 고소한 여성이 실제 피해자는 아니었으나, 불법 촬영 행위 자체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건이 이례적인 경로로 인지되면서 정작 실제 피해자를 특정할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버렸고, 이는 의뢰인에게 여러모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사실을 오인하여 신고했더라도, 결과적으로 범행 사실이 드러난 이상 고발과 같은 형태가 되어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불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신고자가 실제 피해자가 아니었고 진짜 피해자는 특정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조차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합의를 진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법리에 근거해 절실하고 합리적으로 주장하며, 이 점이 양형에 충분히 참작되어야 함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그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 구성원이었는지를 다양한 양형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해당 사건 외에 다른 불법 촬영물이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의자가 이 사건 피의사실을 자백하고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적발된 촬영물의 수 등 범행경위 및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