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밀추 혐의 대응하여 선고유예 받은 사례 

1.사건의 개요 및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혼잡한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던 평범한 2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역시 출근 시간대 지하철은 매우 붐비는 상태였고, 승객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어오던 과정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과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최초의 접촉은 우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나, 이후 의뢰인은 계속하여 해당 여성에게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였고, 이에 여성은 자리를 이동한 뒤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일 지하철 CCTV 영상과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여 정식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잡한 지하철 환경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하여 초기 대응을 충분히 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만으로도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등 각종 보안처분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급히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도 동일하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결국 의뢰인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는 항소심 절차만이 남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3.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무죄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의 목표를 선고유예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충실한 자료들을 준비하였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 역시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의 연령과 범죄 전력 여부,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사건 이후의 정황 등 주장 가능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역시 형사전문변호사가 동행하여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며, 의뢰인이 본 사건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로부터 선처 의사를 확보하였고,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참작 사유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당초 목표로 하였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법원의 선고결과

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제1심 판결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수차례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타나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