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군사법원 구속영장기각] 특수상해등 혐의 군인 불구속석방 

현역 육군 간부이신 의뢰인께서, 피해자를 상대로 칼을 휴대한 채 상해를 가한 행위 및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신 상태에서 박상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박상호 변호사는 현행범체포상태의 의뢰인과 접견하여 피의자조사를 진행하던 중,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예감하여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국방망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안전진단 및 심리검사를 진행하여 아무런 특이사항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실제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하며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 등이 없고, 피해자측으로부터 합의 의사를 타전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을 개진하여 군사법원으로부터 본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석방되어 원대로 복귀하셨고, 불구속 상태에서 차질없이 임무수행을 하며 향후 수사절차를 준비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군인 신분에서 수사기관에 체포된 경우, 즉각적인 변호인의 도움이 매우 절실하므로 언제든 박상호 변호사에게 지체없이 연락주셔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