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ㆍ아청법] 올린 사진 때문에 아청법 위반?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나 구글 포토 같은 온라인 저장공간을 이용하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도 모르게 저장된 사진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단 한 장의 사진만으로도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구글 계정 정지와 경찰 소환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한 의뢰인께서는 오래전에 웹하드에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구글 포토 백업 과정에서

업로드되었는데, 그 중 1장이 아청법 위반 사진으로 판정되어 구글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아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했고, 현재 사건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의뢰인께서 궁금해하신 것은 “이미 진술을 마쳤는데도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할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사진이 1장뿐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네, 1장이라도 중대하게 다뤄집니다.

아청법 위반은 양보다 ‘존재 여부’ 자체가 쟁점입니다.

단 1장의 사진만 소지했더라도 벌금형, 징역형, 성범죄자 등록, 취업제한 등 무거운 처분이 가능하므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Q2. 이미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했다면 괜찮은가요?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진술뿐 아니라 구글의 통보 자료, 포렌식 결과, 다운로드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따라서 “몰랐다, 기억이 없다”는 말만으로는 고의성 부재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Q3. 이 단계에서 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리 보강과 전략 수립을 위해 필요합니다.

만약 기소로 이어지면 무죄 주장, 형량 최소화, 보안처분 회피까지 변론이 복잡해지므로

초기 대응이 훨씬 중요합니다.

Q4.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진술 내용 검토와 보강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아청법 사건은 단순한 해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저장된 사진이라도, 변호사의 개입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수사 초기 전략 수립 – 진술 보완, 고의성 부재 주장 준비

✔️ 증거 분석 및 의견서 제출 – 구글 통보·포렌식 결과에 대한 법리 대응

✔️ 최선의 결과 도출 – 불송치,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 목표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하여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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