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약정금] 전 연인이 준 돈, 증여일까? 빌려준 돈일까?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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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연인이나 배우자가 ‘도의적 책임’이라는 이유로 금전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 이를 대여금이나 약정금으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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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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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지급이 증여인지, 빌려준 돈인지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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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쟁점, 증거 활용 방법, 그리고 답변서 전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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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법률 조언을 정리했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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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뢰인께서는 과거 연인으로부터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해결하겠다”는 말을 듣고

판결금액 2,000만 원을 입금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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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감사한 마음으로 “절반은 언젠가 갚겠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후 연락이 끊기고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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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상대방은 돌연 “대여금(약정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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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핵심은 해당 금전이 증여인지, 아니면 대여금인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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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돈은 내가 해결할게"라는 메시지가 증거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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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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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보낸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메시지는 금전 지급이 증여 또는

도의적 책임 이행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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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한 대여가 아니라 상대방의 유책행위(외도 등)에 따른 보상 성격일 수 있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Q2. "언젠가 절반은 갚겠다"라는 말이 약정으로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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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감사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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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자·변제기 등 구체적 조건이 없었다면

이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이라기보다는 도의적인 표현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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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변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Q3.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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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전 연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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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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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대방이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 입증이 부족하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Q4. 지금 당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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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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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제기된 이상, 답변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인정 간주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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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소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화 내역 등 증거를 토대로 “증여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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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지급이 증여인지, 대여금인지 애매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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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증거 분석 및 전략 수립 – 카톡·문자·계좌 이체 내역까지 꼼꼼히 검토

✔️ 현실적인 방어 논리 제시 – 증여 vs 대여 쟁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소송 대응

✔️ 심리적 부담 완화와 법률적 해법 동시 제공 –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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