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많고 분쟁 중인 부동산은 유류분 계산에서 빼야 할까? 

유류분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상속재산 목록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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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동산은 대출이 너무 많아서 남는 게 없는데 굳이 계산에 넣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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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와 소송 중인 재산인데 유류분에 포함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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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으로는 가치가 없어 보이는 재산이니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느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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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류분은 ‘쓸모 있어 보이는 재산’만을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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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이런 재산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유류분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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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률사무소 카라가 맡은 유류분 사건에서는1심에서 이런 부동산을 누락시켰다가 항소심에서 이 재산을 포함시켜 추가 유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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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많은 분들이 대출많은 부동산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유류분 계산시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이경우 받을 수 있는 유류분보다 적게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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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출 많고 분쟁 중인 부동산이 유류분 계산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그리고 이를 활용해 항소심에서 추가 유류분을 인정받은 법률사무소 카라의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산정에서 ‘가치 없는 재산’은 빼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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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현재 쓸모가 있는지’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망인 명의로 존재했던 재산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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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와 분쟁 중이거나, 담보대출로 인해 순가치가 거의 없어 보이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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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이런 재산을 빼면 전체 상속재산 가액이 줄어들고, 그 결과 법정 유류분액 자체가 함께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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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재산을 스스로 제외해 버리지만, 이는 유류분 계산 구조를 거꾸로 이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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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개별 재산의 체감 가치가 아니라, 전체 재산을 기초로 산식에 따라 정해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가치 없어 보이는 재산일수록 포함 여부를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원물반환 vs 가액반환,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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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이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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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상대방은 “부동산이 남아 있으니 지분으로 가져가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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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부동산이 대출이 많고, 분쟁 중이며, 관리도 상대방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분을 넘겨받으면 실질적인 이익은 없고,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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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이 부동산은 아예 가치가 없다고 유류분 산정시 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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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원래 받을 수 있는 유류분보다 적게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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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송에서는 지분 반환이 형식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가액반환을 배제해서는 안 되며, 지분 취득 시 발생할 추가 분쟁 가능성과 실질적 권리 회복의 곤란함을 강조해 주위적으로 가액반환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원물반환을 청구하는 이중 구조로 변론을 설계해야 합니다.

카라 항소심 승소사례 – 1심보다 많은 추가 유류분 받아낸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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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지만 어린 시절 부모님 이혼 후 망인과는 왕래가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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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모든 재산을 형제들에게 주는 것으로 유언함에 따라 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하였으나 1심에서 일부 재산이 누락되었고,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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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파악해보니 1심에서 누락된 재산은 제3자와 분쟁 중이고 대출이 많아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었고, 상대방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므로 돈이 아닌 부동산 지분으로 가져가라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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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주위적으로 가액반환을, 예비적으로 원물반환을 청구하며 상대방들이 현재 부동산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고, 지분으로 받아올 경우 상대방들과 공동 소유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므로 지분이 아닌 누락된 부분만큼 추가로 돈으로 달라고 적극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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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유류분 사건에서는 원물반환이 가능하고, 피고측에서 원물반환을 원할 경우 가액으로 받아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법원은 법률사무소 카라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1심에서 누락된 재산을 가액으로 추가로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