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형 위기 소주병 사용 특수상해, 전과없는 기소유예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말다툼 도중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상대방의 머리를 타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소주병'은 판례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여 단순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 죄책을 지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 특수상해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기소되는 순간 실형의 위험이 매우 컸으며,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될까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특히 피해자가 사건 초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합의가 불투명했고, 수사기관 역시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을 엄중하게 조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 전략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기에 '기소유예'만이 전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1. 범행 경위의 참작 사유 및 우발성 입증

• 법무법인 클래식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의 가족을 모욕하는 등 먼저 도발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수집했습니다.

• 의뢰인이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물건을 순간적으로 집어 든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며 계획적 가해 의사가 없었음을 피력했습니다.

2. 전문적인 합의 중재 및 처벌불원 도출

• 감정이 격해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법무법인 클래식의 변호인이 직접 수차례 연락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치료비 보상 의사를 전달하여 마음을 돌렸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3. 양형 자료의 입체적 구성 및 법리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이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가정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며 검찰에 '최후의 선처'인 기소유예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 비록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벌금형이 없는 죄명일수록 '수사 단계'가 중요합니다

• 특수상해는 재판에 넘겨지는 순간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클래식은 검사가 '기소유예'를 내릴 수밖에 없도록 수사 단계에서 모든 법률적 화력을 집중합니다.

🔹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격이 다른 중재'

• 강력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 측과의 접촉을 거부하기 마련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다수의 성공 사례로 다져진 협상 노하우를 통해 난항을 겪던 합의를 성공으로 이끕니다.

🔹 의뢰인의 인생을 사수하는 '실전 법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서면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장 유리한 양형 요소를 발굴하여 결과로 증명합니다.

한순간의 격분을 참지 못해 특수상해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이신가요? 실형의 공포에서 벗어날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곁에서 가장 강력한 법률적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