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운동과 파티를 즐기는 평범한 사회초년생으로, 해외 유학 당시 접했던 '러쉬'가 국내에서 마약류로 지정되어 처벌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채 직구 사이트를 통해 이를 구매하고 주거지에서 사용하였습니다.
✔ 세관 통관 과정에서 의심 물품으로 분류되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미사용된 러쉬 용기들이 발견되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해 마약 전과가 남을 경우 현재 재직 중인 대기업에서의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평생 마약 사범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을 염려하며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 전략
"러쉬 사건은 '고의성'의 정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데이터화하느냐가 선처의 관건입니다."
1. 위법성 인식의 결여 및 구매 경위 소명
러쉬가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적으로 유통된다는 점, 의뢰인이 과거 유학 시절의 경험으로 인해 국내 규제 상황을 오인했던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구매 과정에서 은어나 암호가 아닌 일반적인 직구 방식을 택했다는 점을 들어 '마약 밀수'의 고의가 미약했음을 피력했습니다.
2. 자발적 단약 및 재활 노력의 객관화
법무법인 클래식의 가이드에 따라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마약 퇴치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전문의로부터 단약 의지에 대한 소견서를 확보했습니다.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닌, 구체적인 재활 스케줄과 서약서를 제출하여 검찰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3. 사회적 유대관계 및 반성하는 태도 강조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주변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점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교화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호소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 비록 마약류를 반입하고 사용한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위법성 인지가 낮았던 점,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마약류 사용자 재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없이 다시 성실한 직장인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임시마약류 특성에 맞는 법리 구성
러쉬와 같은 임시마약류는 의뢰인이 모르고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래식은 이러한 특성을 살려 수사기관이 '악의적 범행'으로 규정하지 않도록 진술의 방향을 정밀하게 설계합니다.
🔹 검찰의 '선처 명분'을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치료 내역, 교육 이수 등 검사가 상부에 보고할 때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양형 자료 세트'를 구축하여 결과로 증명합니다.
🔹 의뢰인의 사회적 명예를 사수하는 비밀 변론
마약 전과는 사회적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매듭짓는 '불기소 처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해외에서 무심코 구매한 '러쉬' 때문에 마약범으로 몰리셨나요? 지금의 대응이 당신의 10년 후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곁에서 평생의 낙인이 남지 않도록 가장 확실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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