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원 지하철 내 신체 접촉, 지하철 공밀추 기소유예 성공 

■ 사건의 개요

✔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출근길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는 혐의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당시 지하철 내부가 매우 혼잡하여 물리적인 접촉이 불가피한 면도 있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었고 사법경찰관의 현장 보고서 역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자칫하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만약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경우 현재 재직 중인 공공기관에서의 징계 및 당연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어,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클래식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변호인 전략

"공밀추 사건은 접촉의 '고의성'을 다투는 동시에,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투트랙 전략이 핵심입니다."

1. 사건 당시 정황의 재구성 및 법리적 소명

• 법무법인 클래식은 사건이 발생한 노선의 혼잡도 통계와 객차 내 CCTV 분석을 통해, 당시 신체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환경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의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추행의 고의'가 미약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2. 전문적인 합의 중재 및 처벌불원 도출

•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직접 연락은 금물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변호인이 직접 중재자로 나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불편함에 대해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했습니다.

•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3. 입체적인 양형 자료 구축

•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온 점, 가족들의 선도 의지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성인지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 혐의 자체는 인정되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소중한 일상을 사수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수사 단계에서 끝내는 '불기소 전문성'

• 성범죄는 재판으로 넘어가는 순간 무죄 판결이 매우 어렵습니다. 클래식은 검사가 '기소유예'를 줄 수밖에 없도록 수사 단계에서 완벽한 명분을 설계합니다.

🔹 피해자의 마음을 여는 '진정성 있는 소통'

• 공밀추 피해자는 대면 접촉을 극도로 거부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통해 축적된 합의 노하우로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 의뢰인의 커리어를 보호하는 '철저한 보안'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사회적 살인에 가까운 보안처분(신상등록 등)을 받지 않도록, '전과 0범'을 유지하는 데 모든 법률적 역량을 집중합니다.

만원 지하철 속 오해나 한순간의 실수로 '공밀추'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의뢰인의 소중한 커리어와 평온했던 삶을 지켜드리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