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병 중인 아내를 둔 남편과 부정행위한 상간녀 3000만원 승소 

투병 중인 아내를 두고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황민혜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주장을 공격적으로 펼쳤으나 황민혜 변호사는

•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가장 취약한 시기에 이루어진 부정행위는
  위자료 산정에서 중대한 불리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

• 성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정서적 외도, 주거 공간 침입, 애정 표현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

• 위자료의 기산일은
  단순한 외도 발각 시점이 아니라,
  이혼 소송 제기 등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고 평가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법원은 이례적으로 청구취지 3000만원의 사실상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판결은 가사·상간자 소송 분야에서 다수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이 아닌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화된 논리와 증거 중심 전략을 통해
위자료 전부 인용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차”가 아니라, 어떤 프레임으로 사건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소송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결과가 다른 이유는, 결국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전략과 완성도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