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영화 온리 갓 노우즈 에브리띵 저작권법 위반 대응 방법 

최신영화 등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토렌트 사이트에서 불법다운로드로 문제가 되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은 분들이 이 글을 보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토렌트에서 영화를 불법다운로드 받는 것은 저작권법 제136조에 문제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영화 불법다운로드로 인해 실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형 가능성은 0%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했을 때 벌금형으로 인해 전과자가 될 가능성은 존재하기에 경찰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어 해결해 나갈 것을 권유드립니다.

토렌트에서 다운받은

영화 온리 갓 노우즈 에브리띵

저작권법 위반 고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상영이 종료된 영화는 최대 6개월이 지난 이후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영이 종료된 이후 토렌트에 신속히 업로드 되며 이를 다운받아 시청에 이르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다운로드와 더하여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점은 토렌트의 경우 영화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유포되어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했다고 보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만일 토렌트에서 성인물이나 아청물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된 것에 있어 음란물 유포로 추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한 편이 아닌 여러 편을 다운받아 문제가 되었다면 경찰조사 혹은 합의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속히 법적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토렌트 자동 유포 시스템은 익히 알려져 있기에 경찰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불법다운인 점과 유포되는 점을 알지 못했다 진술하게 될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원만히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조사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은 저작권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는 저작권법으로 저작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화가 되지 않으면 고소 취하의 결과로 경찰조사 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홀로 진행할 경우 편당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올 수 있으며 합의를 한 이후에 또 다른 다운로드 내역을 문제 삼아 지속적인 합의금 요구가 이어질 수 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뢰인 사건에서 문제가 된 총 건수가 몇 개인지 상대 측이 수권을 제대로 받은 업체인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며 합의금 조율 및 합의서 작성 등 홀로 해결해 나가기엔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다양한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 경찰조사 및 합의 진행 노하우를 기반으로 원만한 해결에 적극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온리 갓 노우즈 에브리띵 영화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고소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본 사안과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마련하시어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